헌법재판소가 26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2002년의 합헌 결정을 뒤집었다.
급격하게 개방된 사회적 성 인식을 감안해 더 이상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급속한 개인주의적·성개방적 사고가 우리 사회에 확산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혼전 성행위를 유발하는 방법과 관련해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으로부터만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결정 변경의 정당성을 밝혔다.
특히 헌재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점을 들어 "여성도 혼인과 상관없이 성적자기결정을 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됐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상대 남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직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를 요구하며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외고, 정원 1/4로 줄이거나 자율고·일반고 전환
외국어고가 존속하되 학생 수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되고 국제고 또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26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도부터 새 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팀의 시안은 2개 안으로 구성됐다.
1안은 2012년까지 외고를 존속시키거나 자율형사립고 혹은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방안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기존 외고가 계속 외고로 남으려면 현재 학급당 학생 수(36.5명)를 과학고 수준인 16.9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즉 현재 외고 정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2안은 외고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외고는 특목고 지위를 잃고 대신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계고 중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된다.
연구팀은 2가지 안 모두 전환한 뒤 3년째에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5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했다.
남북 개성공단 관계자 함께 해외 시찰
남북한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중국과 베트남 공단을 시찰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 절차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달 중순쯤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외공단을 시찰하기로 했으며 북한과도 협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인원은 남북한 각각 10명,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0일 정도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통일부, 지식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들로 시찰단을 꾸릴 예정이다.
공동 시찰은 정부가 지난 6월 제2차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해 제의한 것을 북측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우리측 평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찰이 잘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3통(통행·통관·통신)과 남북간 출입·체류, 공단 북측 근로자용 기숙사 건설 등의 문제에 있어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률 전청장 뉴욕서 해명성 발언
정권 실세에 대한 인사 청탁, 3억원 요구, 그림 로비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청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뉴욕주립대 연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 안원구 국장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음해성 거짓말" "끝도 없는 진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2월 안 국장에게 국세청 차장 자리를 제의하면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말이 반복되면 논리상, 시간상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치"라며 "잘 알지도 못하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요구를 했겠느냐"고 했다.
두바이 신화, 신기루 되나
넘치는 오일달러와 부동산 개발 호황으로 새 글로벌 금융허브로 떠올랐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자본 이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앉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26일 두바이월드 채권단에 내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바이월드는 두바이 최대의 국영개발업체로, 이 회사의 총 부채 지난해 말 기준 593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는 내달 14일 만기인 자회사 나킬의 35억 2,000만 달러의 채무도 포함돼 있다.
나킬은 두바이 랜드마크로 개발 중인 세계지도와 야자수 모양의 거대 인공섬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업체다.
[중앙일보] 전국 땅값 7개월째 올라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일곱 달째 이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0.3% 올라 전달(0.31%)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초 약세를 보이던 땅값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진 올해 4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이 지난달 평균치(0.3%)로 올랐고, 인천(0.51%)과 경기도(0.42%)는 평균치 이상 상승했다.
[한겨레신문] "국세청 안 국장, 이상득 만나 한상률 유임 청탁"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들에게 부인의 미술관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 국장(49)이 2008년 초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만나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의 유임을 청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구치소에서 안 국장을 면회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국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할 때 상관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의원의 아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의 소개로) 2008년 1월 이 의원을 국회 부의장실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상률게이트 및 안 국장 구속 진상조사단' 단장인 송 의원은 "한 전 청장이 새 정권에서 유임되는 데 치열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 국장은 한 전 청장의 이명박 정권 인맥이 취약해 그 공백을 자신이 연결해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루저'파문 사과와 제작진 징계로 가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KBS 예능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일부 제작진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2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사과 조치와 제작진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계 대상은 담당 PD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 수위는 KBS가 정하게 된다.
[경향신문] 금강산관광 대가 현물로 지급 검토
정부가 금강산관광 대가를 현행처럼 현금이 아닌 현물 등의 형태로 북한에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금강산관광 대가 지급 방식에 대해 "그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과 걸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대북 관광 대가 지급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연관지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북 간 논의가 시작되면, 관광객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장치 마련 등 이른바 '3대 선결조건' 외에 대가 지급 방식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한국노총·민주노총 "12월 중순 총파업"
노·사·정 6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후속입법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2월 중순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에 따른 실천방안 합의 실패에 대해 "오늘 이후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뜨거운 논쟁 예고하는 '친북명단' 공개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다음달 친북· 반국가 행위를 한 인사 100명의 명단을 발표키로 해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친북인사' 명단에 성향상 진보진영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가 26일 공개한 세부 기준은 북한 당국의 노선인 '주체사상' '선군 노선' '연방제통일' 등을 지지· 선전하는 것(친북행위)과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경우(반국가행위)로 나뉜다.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과 같은 주장을 펼 때 친북 행위로 판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이외의 '다른' 민주주의를 추구하면 반국가행위로 본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결국 현직 인사를 '빨갱이'로 낙인 찍고 앞으로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정치 책동"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상적 다원성을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 잣대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회통합위원장에 고건 전 총리 내정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사회통합위원장에 고건(71) 전 국무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핵심 인사가 최근 고 전 총리를 여러 차례 찾아가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고 전 총리는 계속 고사하다 최근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 전 총리는 서울에서 줄곧 생활했지만 선친이 전북 군산 출신이고, 본인도 12대 국회 때 군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차례 지내는 등 호남 인사로 분류된다.
덧말
이슬람권의 연중 최대 행사인 성지순례 '하지'가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77명이 숨졌네요.
사우디 뉴스통신사 SPA는 26일 하지 첫날인 지난 25일 홍해 연안도시 제다에 내린 폭우로 모두 77명이 숨지고 35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승용차나 버스에 타고 있다가 물길에 고립되면서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내린 비는 90mm에 불과했지만 연간 강수량이 100∼200mm에 불과한 사우디에 갑작스런 폭우가 닥치자 메카, 메디나, 제다 등 주요 도시의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 큰 혼잡을 빚었고 배관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아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