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연령↓·셋째자녀 우대 등 저출산 대책 논의

<앵커> 

지금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셋째 자녀를 대학입학에서 우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현재 세계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미래기획위는 먼저 현재 만 6세로 돼 있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춰 만 5세 입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만 5세 아동에 들어가는 보육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를 4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위는 또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정원외 입학 허용과 가산점 등 대학입학과 취업시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세자녀 이상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장기 검토 대상입니다.

출산 외에 한국인의 숫자를 늘리기위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복수국적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할 전략과 중단기적으로 할 전략으로 나눠 실천 가능한 전략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