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에 거센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가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임시 일자리 제공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민간 부분에서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공공 부문 임시직들이 기업 등에 흡수되기 어려워 수십만명이 일시에 길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 현장의 일용직도 힘든 겨울을 날 것으로 보이며 대졸 취업 재수생들은 겨울철에는 구인 기업이 거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공근로 축소.중단..거센 고용 한파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노동 시장은 희망 근로 사업의 임시 중단에다 국회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되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 근로가 축소되면서 노인, 폐업.실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올겨울 직격탄을 맞게 됐다.
희망 근로의 경우 올해 1조3천억원이 투입돼 11월까지 2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중에 중단했다가 내년 3월에 10만명 규모로 줄여 4개월만 운영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겨울에 숲길 조성 등 희망근로를 할만한 사업 자체가 없어 임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희망근로 참여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노인층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에게 추운 겨울이 될 우려가 있다.
청년들의 공공 부문 일자리도 겨울에 대거 없어진다.
1만7천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행정 인턴은 내년에는 대폭 축소돼 6천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2만6천명을 고용했던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7천명을 지원했던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은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아예 없어진다.
3만7천명에 달했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12월 중으로 대폭 축소되며 7천명과 1만명을 채용했던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12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인 아이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독거 노인 도우미로 12만5천명이 일자리를 얻었으나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예산 조기 집행해도 3월께 정상화
여야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즉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3월이 돼서야 일자리 지원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12월 초에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조기에 공공 부문 사업을 짜서 내년 초부터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집행하려 했는데 현재로선 계획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시행이 늦어진다"면서 "정부가 사전에 준비는 하겠지만 예산 확정 이전에 준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어 고민이 크며 1~2월 공백 상태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단 정부는 최대한 공공 부문 사업을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소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장마 등으로 지자체에 남은 희망 근로 예산 910억원을 연말까지 쓰도록 해 12월에 6만5천명을 추가 고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제의 경우 올해보다 규모를 다소 줄인 상태에서 유지해 청년 실업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 조만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