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전방안으로 제시되는 세종시의 주요 기능은 교육, 첨단지식과학, 녹색산업 등이다.
이 중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와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를 놓고 고민 중이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경우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대덕.오송과 연계해 우수대학.첨단연구소 등 과학을 접목시킨 세계 최고의 성장동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 총리도 지난 18일 한국경제학회 회장단과 오찬에서 "세종시는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제 도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선도기업, 산업활동에 대한 의미가 축소돼 자족 보완이 약해지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반면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맞물려 21세기의 새로운 가치인 녹색을 전제로 교육.과학과 산업을 융합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 유치가 유력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의 이미지는 퇴색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세종시 인센티브와 관련, 자족성을 조기에 확보하려면 인센티브 부여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인센티브는 선도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타 지역과의 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적정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도 "세종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맞춤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족기능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다른 성장거점 도시.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인센티브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원형지 개발은 사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원형지와 저가공급토지 등 주목적 용도의 토지를 전매할 경우 차액을 환수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는 세종시를 겨냥한 투기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세종시로 유치될 자족기능과 관련,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으로 한정해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 원칙을 준수키로 했다.
또 주변도시와 경쟁할 우려가 있는 부문은 과감히 배제하되 상호보완 발전이 가능하면 지역과 협의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해 도로나 용수 등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인 분야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밖에도 녹색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정부(75%)와 지자체(25%)가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임대, 국세는 5∼7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