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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내년에 고성장…출구전략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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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OECD는 4.4%로 예상했고요. 그런데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5.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나 OECD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인데요. 어쨌든 내년도 우리 경제 상황이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출구전략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망치는 높아져도 곳곳에 불안요인들이 내재돼있어서 출구전략을 언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5.5%.

지난 9월 내놓은 전망보다 1.3%나 포인트 높고, 정부와 OECD 등 국내외 기관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 세계 경제가 3% 안팎으로 성장하고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나왔습니다.

KDI는 특히 올해 9.8% 감소한 설비투자가 내년에 17% 넘게 증가해 깜짝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간소비는 4.9%, 수출도 8%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KDI가 출구 전략 시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점입니다.

KDI는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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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계속되면 물가불안이나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내년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지 보장이 없습니다.

각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들이 총력을 기울여온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눈에 띄게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내년 경제에 대한 긍정요인과 불안요인이 뒤섞임에 따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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