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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오자와 소통부재…'이중권력' 공고화

9월 정권 출범 이후 단독 회동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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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권의 투톱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어 이중권력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2일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9월 새 정권 출범 이후 두 사람이 여당 지도부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를 빼고 따로 만난 것은 지난 19일이 처음이었다.

그날 밤에 이뤄진 만남은 하토야마 총리가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 국회 처리 문제로 국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예고없이 민주당 간사장실을 방문해서 이뤄졌다.

당시 간사장실에서 이뤄진 만남에는 일부 당직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나 정국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오자와 대표-하토야마 간사장-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이라는 이른바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면서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하토야마 내각 발족 이후 하토야마 총리는 '철저한 당정분리'를 내세우며 오자와 간사장이 주재하는 당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상대의 영역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과 당무를 각각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철저하게 구분해 관장하면서 이른바 이중권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런 조짐은 벌써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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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내각 발족 당시의 내각 인선도 오자와 간사장의 당직 인선 때문에 여러 차례 미뤄졌고 내년도 예산 삭감을 위한 기구에 참여할 당측 인사 인선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했었다.

각종 법안은 정부가 주도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국회 처리는 당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오자와 간사장의 의중에 좌우되는 상황이어서 하토야마 총리가 오히려 간사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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