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핵 밀약이란

일본 정부 내, 그리고 미·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일 핵 밀약은 현재 일본 외무성이 조사하고 있는 미·일 간 4가지 밀약의 하나다.

미군에 의한 핵무기 일본 반입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사전 협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는 "핵무기 탑재 함선, 항공기의 영해 통과와 기항 , 비행은 사전협의 대상 외로 한다"고 극비에 합의했다는 것이 밀약의 내용이다.

그동안 공개된 미국 공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1960년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핵반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비밀 의사록'에 조인한 것으로 돼 있다.

또 1963년에는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과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미 대사 간에 핵 탑재 함선, 항공기의 기항의 경우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미국 공문서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그동안 "밀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월 출범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은 밀약의 존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외무성 내에서 밀약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발견했다.

미·일 간 밀약은 이것 외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의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오키나와(沖繩)에 핵을 반입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며  미국 의 오키나와 반환(1969년 합의, 1972년 반환)시 원상회복 보상비를 일본이 대신 부 담한다는 내용도 있다.

외무성은 이들 밀약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