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남측 당국자의 현장방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현대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리종혁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11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18일 금강산을 찾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의사를 전하면서 이런 뜻을 피력했다.
소식통은 "리 부위원장이 당시 현 회장에게 '(남측 정부가 관광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는 물론 현장방문 등 남측 정부가 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리 부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통일부에 전달해달라면서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시, 수정안 12월 중순 확정 발표
정부는 세종시를 최근 논의됐던 기업 중심의 경제도시보다는 과학기술중심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 중인 과학기술중심도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하고, 여기에 대학 및 연구기관, 관련 기업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세종시 원안추진의 핵심인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은 백지화되거나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종시를 과학기술 중심도시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세종시 이전설과 관련해 "지금 확인해줄 수는 없으나, 사실이 아닌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이후 제기된 파격적인 기업 유치 인센티브 역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등 중소기업인과 가진 관악산 등산에서 "(세종시에) 과학 콤플렉스(COMPLEX·복합단지)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서 18일에는 "세종시는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제도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13명 연쇄살인범 정남규 구치소서 자살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정남규(40)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목을 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숨졌다.
사형수가 구치소에서 자살한 것은 2007년 2월 천안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씨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남규는 3.4㎡ 크기 독방 안에 있는 TV 받침대에 분리수거용 쓰레기 비닐봉투를 꼬아 만든 100㎝ 길이의 끈으로 목을 맸다.
정남규는 2004년 1월부터 2년간 미성년자와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남규가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대출 가산금리 10년만에 최고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와 저축성예금 금리의 차이가 3% 포인트에 육박하는 등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이 가계에 대출할 때 대출자의 신용도와 당시 시중자금 사정 등에 따라 임의로 붙이는 대출 가산금리는 평균 3%를 넘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마진 축소분을 가산금리 등을 올려 주로 가계 부담으로 전가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연 5.65%로 예금은행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의 3.12%보다 2.52% 포인트 높았다.
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2001년(2.78%) 이후 8년 만에 최대다.
이 금리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2%보다 1.0% 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다.
예대금리차가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커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3.12% 포인트) 이후 없었다.
행안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59곳 강제 회수키로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조지부 사무실 59곳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가 '해직된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89개 사무실을 반납토록 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까지 일부 지자체와 대학 지부 등 30곳의 사무실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지만, 59곳은 전공노 측이 노조 말살 행위라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지자체를 통해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고,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민일보] 군 가혹행위 자살자도 국립묘지 안장 추진
군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살한 군인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의 일종인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 11명은 최근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군인이 상관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에 의해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군 부대장의 직권 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군복무 환경 원인성 사망자'로 인정받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립묘지는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국립민주묘지(4·19, 3·15, 5·18)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등의 형태로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모병제인 미국과 프랑스는 자살자가 총기 사고의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살 동기와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유시민, 대선출마 강력 시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2년 대선 출마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유 전 장관은 2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행동하는 양심,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을 다시 만들자"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과 힘을 합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여당 측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대신 차기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야권의 대권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인천공항면세점, 나날이 적자 늘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롯데,AK 면세점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면세점 업체들은 연간 3000 여만명이 드나드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영업권을 따냈지만 과도한 영업비용 부담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공항 이용객마저 줄어들면서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사 모두 매달 20억~4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
면세점들이 공항공사에 내는 '영업료'가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 아버지 살해 뒤 게임 몰두 20대 검거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아버지를 살해하고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에 몰두하던 20대가 피시방 업주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2일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강모(29. 무직)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충남 자신의 집에서 "밥 먹고 있으니 청소를 그만 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며 집 안 청소를 하던 아버지(58)를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그대로 집안에 내버려 두고 평택시 소재 모 피시방에서 6시간가량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강씨는 피시방 업주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한겨레신문] 앰네스티 사무총장 '용산참사' 현장 찾아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용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아이린 칸(53·방글라데시) 사무총장은 22일 오전 '용산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21일 한국에 온 칸 사무총장은 나흘간 인권침해 피해자와 정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칸 사무총장은 이날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희생자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칸 사무총장은 유가족들에게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법집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했다.
[한국일보] 하나금융 회장 "외환은 인수 관심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 있다"고 밝혀 내년 초 외환은행 인수전은 KB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와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인수·합병(M&A)과 관련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며 거기에는 외환은행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카드와 SK텔레콤 간 제휴 추진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SK텔레콤과 손을 잡는 게 맞지만 지분을 나눠 갖는 방법 외에도 업무제휴를 맺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를 겪으면서 유동성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느라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나 올해 순이익은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4대강 사업 기공식
정부가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4대강 공사에 돌입했다.
5조원 규모의 2010년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예산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공사에 착수함에 따라 초법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남구의 영산강 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사업비 3조5000억원,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2057억원을 포함해 사실상 5조3000억원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아직 심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덧말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동대표 자리를 놓고 용역 경호직원들과 경찰이 동원되고, 고소· 고발장이 난무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22일 보도했네요.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에 검은 정장의 용역 경호 직원들이 들이닥치면서 일부 동대표와 주민들이 입장을 제지당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경찰까지 출동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을 둘러싼 아파트 동대표끼리의 '다툼'때문으로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이곳 동대표는 전체 100명에 달하는 경비원들의 사실상 고용주이며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면 공사비만 수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조합의 CEO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