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소형아파트 시범단지를 선보일 예정이었던 삼성물산은 사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20~50㎡미만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만 이뤄진 아파트 '캐슬 루미니'를 개발해 연내 공급하기로 했던 롯데건설도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영준/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 차장 : 사업규모도 작은데다가 땅값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어렵구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건설사에서 참여하려면 사업규모가 외형이 커야 되는데 수익도 적고….]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인 1~2인용 소형주택 사업 진출을 검토했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 또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1~2인 세대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공급자와 임대사업자 모두 수익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김주철/닥터아파트 팀장 : 부동산 임대 사업 같은 경우 연 최소 6~7% 정도의 수익이 보장돼야 사업이 가능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높은 토지료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해서 수익이 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지난 2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 후 2~3차례에 걸쳐 주거전용면적 기준과 주차장 면적 기준 등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사이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할 만한 역세권과 대학가 등의 노후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사업 적격지로 평가 받았던 이문동의 경우 노후 빌라 등의 대지지분이 3.3㎡당 2천 만 원~3천 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공급한 불법 원룸이 많다는 점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인데요.
[김인호/도시형생활주택 사업 관계자 : 현재 민간에서 공급된 원룸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지어진 건물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어진 건물은 엄연히 원가가 차이 날 수 밖에 없겠죠.]
전문가들은 정부가 1~2인 세대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효과는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선 법의 잣대를 확실히 제시해 불법적인 원룸들을 제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