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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사회 각 분야의 '논쟁' 관련 뉴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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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는 사실보도에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단독보도, 기획보도 등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나 만연한 병리현상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BS 뉴스가 강조하는 객관적 사실보도의 원칙이 심층적 탐사보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비평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유형별로 정리하려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사회 각 부문에서 진행되는 '논쟁'들에 관한 보도입니다.

SBS 뉴스는 지난 10일 뉴스를 마치면서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좋게 할 거라는 정부의 분석과 그렇지 않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뒤이어 뉴스는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걱정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입니까, 여당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타협하라는 것입니까? 좌우간 빨리 결론을 내라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SBS 뉴스가 내린 결론이 너무 추상적인 '훈계'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당사자들에게 훈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장애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의견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 설치와 준설이 수질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주제입니다.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심층 보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SBS 뉴스는 세종시 계획 원안과 수정안 사이의 쟁점을 잘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수정안이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자족기능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잘 정리한 논점을 스스로 헝클어버렸습니다. 세종시 논쟁의 핵심은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정부 부처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정부 부처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자족기능을 갖출 수도 못 갖출 수도 있습니다. 뉴스는 정부 부처를 옮기면 자족기능을 갖출 수가 없다는 정부 쪽 선전의 허점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15일 뉴스는 세종시 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인 수도권 과밀해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과천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상당수의 정부 청사를 과천시로 옮겼지만, 서울인구는 과천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사례입니다. 뉴스는 과천과 세종시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반론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내놓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과천과는 달리 세종시에서 근무할 공무원은 세종시로 이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구분산 효과가 없다, 업무처리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계획수정의 이유들은 원안대로 가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세종시 계획이 이전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반발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도권 쪽의 저항에 부딪친 것입니다. 언론은 세종시 계획을 둘러싼 논쟁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현실사이의 역사적 논쟁으로 진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SBS 뉴스는 17일 정부 5개 부처 장관들이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기는 것과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과거 예산안 처리는 시한을 넘긴 것이 시한을 지킨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정부가 예산을 가집행할 수 있는 관행도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뉴스는 오히려 서민 생활안정 자금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는 국회, 정확히는 야당을 비난하면서 팔짱끼고 있겠다는 것인지 등을 추적해야 합니다. 뜨거운 쟁점으로 여야가 긴장관계로 들어가면 다수당인 여당은 으레 '국정발목잡기'라는 비판을 가하고, 뉴스는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여야가 싸울 때 뉴스가 할 일은 싸움의 끝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이유를 추적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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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는 지난 1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와는 달리 대등한 대미 관계를 요구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순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을 인용한 뉴스는 만만치 않은 순방이 될 국가의 예로 중국과 일본을 들었습니다. 오바마가 방문하는 나라에는 한국도 들어 있는데, 한국은 만만치 않은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SBS 뉴스의 클로징 멘트는 인터넷에서 이른바 '루저녀' 공방이 뜨겁다면서, '디지털 마녀사냥'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했습니다. '루저녀' 사건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SBS 뉴스는 '루저녀' 사건에 대해 보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날 클로징 멘트는 좀 뜬금없이 들립니다.

논쟁의 와중에 불쑥 끼어들어 의견을 내는 것은 언론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논란을 잘못 다루면 편집자의 의도를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주장만을 소개한 뒤,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도로 끝나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논쟁의 상당부분은 언론의 사실 확인 노력을 통해 가부가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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