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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위례신도시' 언제까지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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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 하남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내년 4월이면 분양에 들어갑니다.

분양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별 공급물량과 청약 자격 모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행 주택공급법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남과 하남에 지어지는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국 서울시 거주자는 위례신도시 전체에 청약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거주자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현행 주택법이 서울시에 지나친 특혜라며 조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19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점 도출을 위해 만났지만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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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일단 경기도측 의견을 수렴한 절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도 중재에 가세했습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민간택지지구의 경우 서울은 70%, 수도권은 50%로 우선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두 가지 절충안 모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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