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자동차 분야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은 한국에 1년에 자동차를 5만대 수출하지만 우리는 EU와 FTA를 했다"며 "미국과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정부와 청와대는 부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존 텍스트를 고치는 재협상은 가능하지 않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논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긴' 식의 일괄타결 방식에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핵 문제에 관한 해결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 새 사장에 김인규 씨
김인규(59)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이 차기 KBS 사장으로 선정됐다.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19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5명에 대해 면접 심사를 벌인 결과 김인규 회장을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정,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영신 이사회 대변인은 "면접 심사 후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6표)을 얻지 못해 2차로 결선 투표를 벌인 결과 김인규 후보 6표, 이병순 후보 1표, 기권 4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24일 제19대 KBS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12년 11월까지 3년이다.
한편 KBS 노조, KBS PD협회,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사원행동) 등이 김 회장을 부적격 후보로 지목해와 그의 사장 취임을 둘러싸고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고 "구술면접도 폐지"
2011학년도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듣기시험과 구술면접이 폐지된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는 19일 인천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듣기 평가와 구술면접을 없애는 대신 중학교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고가 입시에서 면접을 제외한 자체 시험을 모두 폐지키로 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반면 '외고 폐지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의회는 1차에서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뽑은 뒤 2차에서 내신 성적과 수험생의 인성·적성을 판단하는 면접 점수를 50%씩 합산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영어 소통능력 인증제의 등급을 고려하고 영어교사 추천 등의 방법을 택하며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골프장 로비 의혹' 행안부 국장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9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 비리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한 국장을 상대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골프장 회장 공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도움을 줬는지 추궁했다.
한 국장은 2004∼2006년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한 국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골프장 부지매입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8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34억원을 빼돌려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공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씨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경기도 및 안성시 관계자와 시의원 등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왔다.
검찰은 또 공씨가 골프장 사업자금을 마련하면서 사업협약을 맺은 대우자동차판매와 금융기관 등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한편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시세보다 비싸게 미술품 수십억원어치를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로 국세청 국장 안원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로우킥' 이어 노인에 오물 투척
길을 지나는 어린이를 폭행하는 이른바 '로우킥'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노인의 얼굴에 쓰레기를 끼얹는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
범행 동기는 이번에도 '재미'였다.
서 모(15)군 등 4명은 "심심한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행인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자"고 얘기한 뒤 가위바위보에서 진 두 명이 500㎖ 우유팩을 뜯어 길가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9일 정군을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서군 등 나머지 4명을 가정법원 소년과에 송치했다.
[국민일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 내년부터 시행
내년 1학기부터 대학 학자금을 대출 받은 학생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실시된다.
상환금액과 기간은 졸업 후 소득과 연동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매월 내는 돈은 적어지지만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자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총 상환금액은 불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 방안을 19일 마련했다.
[동아일보] 서울 의사, 지방 병원서도 진료 가능
앞으로는 서울 대형병원의 심장질환 전문의가 지방 의원을 오가며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사는 병의원 한 곳에 소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없었다.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면 유명 의사가 지방 병원으로 초빙돼 진료하거나 양·한방 의사들이 모여 함께 진료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서 대응책이 필요한 분야 △시장 형성 및 수요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투자 및 경영에 애로가 많은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15건, 방송통신융합 24건, 수송 16건, 관광 14건, 교육 27건, 의료 31건, 바이오 22건, 기타 26건 등이다.
정부는 경복궁 등 고궁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등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대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개방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중앙일보] 모델 김다울,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
패션모델 김다울(20)이 19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사망했다고 미국 문화주간지 '뉴욕 매거진'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다울의 에이전트 '넥스트' 측은 "그녀는 톱모델이자 우리 모두의 좋은 친구였다. 이 일로 슬픔에 빠진 그의 유가족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김다울의 정확한 사인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살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함안 주민들 "낙동강 함안보 건설 말라"
19일 경남 함안군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함안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남도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함안보 설치에 따라 함안군에 지하수위 변동과 영농 피해,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표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지난 7일 함안보를 착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이범호, 일본 소프트뱅크와 3년 5억엔에 계약
'꽃범호' 이범호(28.전 한화)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유니폼을 입는다.
이범호는 19일 "소프트뱅크와 계약기간 '2+1'년에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최대 5억엔(65억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계약금은 1억5천만엔이고 첫 2년 동안 보장된 연봉은 해마다 1억엔씩 총 3억 5천만엔이다.
이범호가 2년간 좋은 성적을 낸다면 소프트뱅크 구단은 2012년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이범호의 연봉은 1억 5천만엔으로 오른다.
[경향신문] 생산인구 급감 전망
경제활동이 왕성한 25~49세의 핵심 생산 인구가 급감할 전망이어서 성장 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2007년에 206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042만 6000명으로 줄어들고 2011년에는 1994만 8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에서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2.4%에서 2011년에 40.7%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어 2015년에는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1896만 6000명으로 1900만명선이 붕괴되고, 5년 간격으로 100만명씩 감소하면서 2025년에는 1689만 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덧말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김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네요.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사거리에서 추모(49)씨가 모는 택시에 탄 뒤 담배에 불을 붙일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추씨가 거절하자 신고있던 굽 높이 12㎝짜리 일명 '킬힐'을 벗어 추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했으나 퉁명스럽게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 홧김에 힐을 벗어 때렸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