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진 적격성 사전심사…'관치금융' 논란

은행장과 부행장 등 은행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기 이후의 금융감독과제 보고서에서 은행 경영진의 자격에 금융회사의 업무경험과 전문성, 청렴성을 추가한 자격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은행이 경영진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 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받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진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경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