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위례신도시 공급물량 줄다리기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이번 주 19일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주택공급법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총공급 주택의 100%,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0%가 우선 공급됩니다.

소위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자체별 입장차가 커졌고 위례신도시를 계기로 이같은 갈등은 최고조에 다달았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송파구 공급 물량 100%와 성남시, 하남시에서 나오는 물량의 70%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남·하남 시민은 해당 지역 물량 중 30%만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현행 제도가 서울 거주자에게 너무 유리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내세워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 가운데 일부를 경기도에 배정하고 지자체별 우선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