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인선작업을 마무리 짓고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또 세종시 대안 발표시점을 내년 1월말에서 올 연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보고를 통해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세종시 특별법에는 토지 원가 공급,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이전 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자족기능을 보완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관합동위' 민간위원 16명 인선 완료
정부는 11일 세종시 대안 심의 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 민간 위원 16명 인선을 완료했다.
충청권 출신 인사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인사도 5∼6명 포함됐다.
민관합동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
민간 위원은 강용식(74)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 송석구(69) 가천의대 총장 등 충청권 인사 외에 영남 호남 서울 출신 각 3명, 강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합동위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측 위원 7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이뤄졌다.
정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간 위원장은 민간 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된다.
출신 지역과 경륜 등을 감안할 때 송 총장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강 전 위원장과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62)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미국，'보즈워스 연내 방북' 공식 발표
미국 국무부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의사를 북한에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보즈워스 대표 방북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12∼19일)이 끝난 이후,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고, 이미 이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 "세부 계획 등을 북한과 협의 중이며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 순방 이후 올해가 가기 전 어느 시점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차, 쌍용차 기술 빼 갔다
국고 지원 등을 받아 개발된 쌍용자동차의 일부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11일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디젤엔진 변속기 기술 등을 상하이차에 넘겨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 이아무개(49) 소장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중국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이들 연구원에게 해당 기술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중국인 ㅈ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06년 7월 상하이차는 ㅈ에게 "현재 상하이차에서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차를 개발하고 있으니, 쌍용차의 관련 기술 보고서를 제공해 달라"고 지시했다.
ㅈ한테서 이를 전달받은 이씨 등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와 설명자료 등을 상하이차에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앙통제장치 소스코드 등은 엔진과 변속기 등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50%에 해당하는 56억원 정도를 지원했으며, 2007년 8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수사팀은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합법적으로 인수합병했더라도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나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등이 없이 기술을 무단으로 빼가면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 등이 별도의 대가를 받은 게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이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고의로 국익에 반하는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상하이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차 관련 자료는 기술적 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능 2821명 별도시험실·병원시험장 시험
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 확진이나 의심 증상으로 분리시험실이나 병원시험장을 이용할 수험생이 2천 8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일 예비소집 때 실시한 발열체크를 토대로 한 것으로,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을 수 있어 실제 별도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각 고사장에 마련된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할 수험생은 신종플루 확진 환자 713명과 의심 환자 2천 99명 등 모두 2천 812명이다.
분리실험실은 전체 1천 124개 시험장 가운데 895개 시험장에 마련돼 있다.
[중앙일보] 김우중 전 회장, 베트남서 주택사업
김우중(73)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트남에서 빌라단지 사업으로 본격적인 재기에 나섰다.
김 전 회장 측은 11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국내 고급 빌라 건설 전문업체인 상지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이날 서명한 MOU는 베트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노이 신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빌라 150가구, 아파트 800가구 등 총 950가구 규모의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결정된 직후인 1999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5년 귀국해 구속됐고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사면됐다.
[한겨레신문] 아프간 진출 한국 기업에 무장괴한들 세차례 습격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최근 현지 무장괴한들에 의해 세 차례 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무장괴한 6명이 S기업이 맡고 있는 파리얍주 도로공사 현장을 습격했다.
이들은 이 기업 하도급업체 현지인 직원들을 위협한 뒤 굴착기 등 중장비를 불태우고 도주했다.
이어 지난달 13일과 지난 5일에도 같은 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괴한의 습격이 있었다.
세 번째는 S기업의 발크주 건설 자재 보관소를 습격해 경비를 서던 아프간 경찰과 10여분간 교전을 벌이고 퇴각했다.
[한국일보] 5주 연속 야근 사망은 업무상 재해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5주 연속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박모씨의 부인 임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간근무를 자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는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결국 임씨가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신체적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망당시 만 3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이전에 심장질환 이외에는 별다른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박씨가 용접 관련 수리작업을 한 뒤 사업장 부스에서 나오다가 쓰러져 숨진 만큼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일하며 지난해 4월28일∼5월31일 5주 연속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향신문] 정규직 255만 원·비정규 120만 원
경제위기로 인한 임금 하락이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11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통계청의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원(2.0%)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120만원으로 오히려 5만원(3.4%) 줄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노동자는 월평균 임금이 18만원(12%)이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7.2에 그쳤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2008년 3월 50.3%, 2008년 8월 49.9%, 지난 3월 48.9%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폐기능 진단기 통해 감염 조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병원 내 신종 플루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폐기능 검사 의료기기를 철저히 소독·세척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진단폐활량계나 진단폐기능분석장치를 사용한 뒤 호스와 유량센서를 철저히 소독하고 세척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각급 의료기관에 보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직접 입에 물고 사용하는 마우스피스는 매번 바꾸지만 마우스피스에 연결된 호스와 센서는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사용법대로 교차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비 내부를 다음 환자가 사용하기 전 깨끗이 닦고 소독할 것, 장비의 다른 부위도 사용설명서대로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유량센서의 소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동아일보] 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국방부가 '여성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사회 일각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국방부가 여성 병역 이행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용산역세권 전체 면적 80%에 산업폐기물
사업비 28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역세권 부지 개발사업이 내년 본격 착공을 앞두고 '환경 오염'이라는 돌발 변수에 맞닥뜨렸다.
개발사업 전체 부지(36만㎡·약 11만평)의 절반가량이 납·니켈 같은 발암 물질과 신경독성 등을 일으키는 온갖 중금속 및 기름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이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만 최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기름에 오염된 토양은 땅속 12m 깊이까지 퍼져 있으며, 전체 규모가 약 46만㎥로 추정돼 가로·세로 100m 되는 학교 운동장에 46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전체 면적의 80%에 해당되는 땅속에 15t 덤프 트럭 2만 5000대 분량(37만여㎥)의 폐콘크리트·폐침목·고철 같은 온갖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 과정에서 이 폐기물들을 파내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코레일·삼성물산 등 30개 회사가 공동 설립한 사업 주체 용산역세권개발㈜과 코레일로부터 의뢰받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토양·지하수 오염현황 정밀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덧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일 강원 원주에서 재수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요.
이날 오전 5시 8분께 원주시 단구동 모 아파트에서 지난 2월 원주지역 모 고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수능을 준비해 왔던 박모(19) 군이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53)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책상 위 A4용지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미뤄 박 군이 수능에 대한 부담으로 스스로 20층 높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