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SBS 주최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에서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외부의 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지만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우선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면서 "소수의 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누릴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자"면서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잠재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과도한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내수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은 선진 일류경제로 이를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요소투입의 둔화를 완화하고 인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돕스 매킨지 글로벌 인스튜트 대표는 "미국의 소비자 자산이 14조달러 감소해 한국은 과거처럼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위기를 초래한 세계적 불균형이 잔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90년대 외환 위기를 소비 진작과 세계무역이라는 파도를 타고 극복했으며 이제는 인구 고령화, 기술 생산성 향상, 서비스,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 세계경제활동의 변화라는 새로운 파도를 잘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돕스 대표는 "한국이 생산성을 올리려면 의료, 정보, 교육 부문이 개선돼야 하고 2010~2013년 유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기술도 있어 한국이 주도 가능하다"면서 "향후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앨리스 암스덴 MIT 정치경제학 석좌교수는 "한국은 신흥경제권 중 가장 모범생"이라면서 "현대자동차는 선진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첫 개도국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완전 고용과 분배를 달성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재정부와 지경부의 관료를 보면 국내파와 해외파가 반반이며 해외파는 거의 미국에서 공부해 자유시장주의자가 많다"면서 "서울대 조교수가 되려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선진국에 배우면서도 다양성과 신토불이 정신을 잃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경제 위기는 신흥국 대두와 정부의 역할 강화를 야기했다"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나 위기 이후 또 다른 기적 창출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처럼 신발끈부터 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