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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2005년 법제정시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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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종시 논란은 2005년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당시의 진통과 '닮은꼴'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후속 대안이 마련되고, 관련법인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야간, 그리고 한나라당내 치열한 격론이 수반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일안을 1월25일 제시했다.

이때부터 여야간 격한 논쟁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확정한 단일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한나라당을 압박했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다수당임을 이용한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라는 여야간 논의의 틀이 있었다. 특위는 도시 건설 비용,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건설, 이전 부처 규모 등을 잇달아 합의했다.

이어 같은 해 2월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12부4처2청' 이전안을 추인하기에 이르렀고,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계속돼온 여야간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나라당내 후폭풍이 몰아닥쳤다.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안상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후속대책 합의에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수도가 두 동강 나는 대안"이라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면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3월2일에는 국회 법사위 회의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도시안은 수도분할"이라고, 손학규 경기지사는 "행정부처 부분 이전"이라고 밝히는 등 잠룡간 격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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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는 "재의결은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여야 합의안을 고수했고, 이 과정에서 박세일 정책위의장,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안상수 4.30 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 등이 당직을 사퇴했다.

결국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3월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의원 177명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표결 진행중에는 여야간 고성과 극심한 몸싸움이 계속되는 등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은 총 23명이었으며, 권경석, 김덕룡, 김성조, 김충환, 김학송, 심재엽, 유승민, 홍문표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반해 이상득, 이경재, 고흥길, 맹형규, 박재완 의원 등 12명은 반대했고, 박근혜 대표 등 3명은 기권했다.

한편 2005년에는 정부의 단일안 제시 이후 정치권내 논쟁이 과열됐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기도 전에 일전불퇴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다할 논의의 장이 없다는 게 차이점으로 꼽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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