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료업체들이 대형 마트와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나 각종 업소에 판매하는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 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9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과 코카콜라는 대형 마트 등의 제품 판매 가격을 현장 점검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했다.
또 납품 가격을 올리기에 앞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자신들이 책정한 수준으로 먼저 인상하도록 했고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대리점이 소매점이나 각종 업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묶고 대리점 계약서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거나 대리점 주인에게 각서를 받았다.
"북·미 2차례 공식회담 개최 합의" FP 보도
북한과 미국은 북한이 다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양국간 두 차례의 공식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3일 보도했다.
이 같은 합의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리 근 미국국장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간의 협상에서 이뤄졌다고 포린 폴리시가 북.미 협상에 밝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다자회담 복귀전 2차례 양자회담 개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면담 허용 ▲2005년 9.19 선언 준수 및 조속한 핵프로그램 포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 복귀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양자회담의 결과가 잘 됐을 때 다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종전의 입장과 달리 다자회담 복귀전 2차례 양자회담 개최에 동의했고, 보즈워스 대표의 협상상대를 강석주 제1부상으로 격상하는데도 별다른 이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3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구상이라는 토대 위에서 회담을 재개하고 싶다며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플루 앞으로 4∼5주 절정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전국 휴교령이나 단체행사 금지 등 새로운 사회적 차단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3일 "신종 플루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 4∼5주 동안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염병위기단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염병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일 설치된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별 대책본부가 상시 가동된다.
2006년 국가전염병위기단계가 만들어진 이래 특정 질병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예방 접종이 신종 플루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보고 학교 예방 접종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주 정도 앞당겨 4주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특수학교부터 시작되는 학교 예방 접종을 다음달 10일 전후로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의사 인력 945명 외에 400∼500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부족한 의료진은 국방부와 협의해 군의관 등으로 보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타미플루'보다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주사제 형태의 항바이러스제 '페라미비르' 시판도 검토하기로 했다.
페라미비르는 임상시험 결과 보고가 완료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북한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끝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를 지난 8월 말 끝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주장했다.
이로써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2007년 핵시설의 불능화를 약속한 2·13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중앙통신은 "미국이 지난 4월 조선(북한)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대 조선 제재를 발동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갔다"며 "이 기간 조선은 6자 합의에 따라 무력화(불능화)됐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 시설을 가동시켰으며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8월 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또 "조선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룩됐다"며 폐연료봉 재처리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추가로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미 두 달 전 이뤄진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사실을 발표한 것은 북·미 대화를 앞두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을 재차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사전' 발간 강행
'친일인명사전' 공개를 앞두고 사전에 이름이 오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 장지연의 후손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가처분신청과 무관하게 오는 8일 발간 보고회를 강행키로 해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에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한 뒤 42년 일본 육사 본과 3학년에 편입, 졸업하고 44년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해 인명사전에 포함했다.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와 후손도 지난달 10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장지연은 1905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항일 논설을 썼다.
그러나 1909년 '경남일보' 주필일 때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 일왕 메이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시를 실었고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하세가와 총독 환영시를 쓰는 등의 행적으로 수록 대상자에 선정됐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화가 장우성 전 서울대 교수와 일제강점기 검사를 지낸 엄상섭 전 의원의 후손이 연구소를 상대로 낸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한겨레신문] 고교선택제 18% 원하는 고교 못 간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서울지역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배정해 본 결과, 우려했던 대로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가 뚜렷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서울지역 중3 학생 9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14개 일반계고 2차 모의배정'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이 1단계 단일학교군(전체 학교 가운데 2곳 선택), 2단계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군 학교 중 2곳 선택), 3단계 통합학교군(인접한 2개 학군 학교 중 강제배정)에 대한 지원 절차를 거쳐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81.5%로, 지난해 1차 모의배정 때인 84.9%보다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 5명 가운데 1명(18.5%)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배정된다는 뜻이다.
또 강제배정까지 끝냈을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는 학생 수도 1900여명이나 됐다.
시교육청 한익섭 중등교육정책과장은 "희망 학교 배정 비율이 1차에 견줘 4% 정도 떨어진 것은 학생들이 선호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1차보다 늘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강남지역 학교들에 대한 쏠림 현상은 1차 모의배정 때인 18%보다 하락한 11%로 '강남 선호'는 예상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른바 '전통 명문고'로 불리는 학교들을 선호하는 현상은 뚜렷했다.
1단계 지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린 학교는 경쟁률이 27.5 대 1이나 됐으며, 상위 10개 학교의 평균 경쟁률도 17 대 1에 다다랐다.
반면 이번 모의배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선호 학교는 공립 6곳, 사립 8곳 등 모두 14곳이었다.
[한국일보] "골프장 개발사가 주민동의서 위조했다"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골프장 개발업체 (주)스테이트월셔가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안성시는 동의서를 열람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차례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지역주민 김모씨 등 24명이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골프장 건설 시행사 (주)스테이트월셔를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향신문] 왕기춘, 사회봉사 2개월·주의
대한유도회 상벌위원회가 왕기춘(21·용인대)에게 사회봉사 명령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한유도회는 3일 대통령배전국대회가 진행 중인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나이트클럽 여성 폭행 사건과 잠적 후 은퇴시사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왕기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폭행과 잠적에 대해서는 유도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상벌위원회는 "국가대표 합동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되, 훈련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2개월(11~12월)동안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 무료 강습회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국가대표 훈련 무단불참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을 수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체코 대통령, 리스본 조약 서명…내달 1일 발효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3일 유럽의 정치 통합을 이끌 리스본 조약에 서명했다.
체코 헌법재판소가 리스본 조약 위헌 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곧바로 서명이 이뤄졌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비록 나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약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유일한 미서명국이었던 체코가 서명 절차를 마침으로써 리스본 조약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지난 2001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해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EU 정치 통합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동아일보] LPG 가격담합 …사상 최대 1조원 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이후 6년여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에 사상 최대인 1조∼1조 5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정부가 가격고시제를 폐지해 가격을 자율화한 것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LPG 업체들은 오히려 가격 담합을 해서 폭리를 취했다"며 "비슷한 사례의 다른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아주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격고시제에서 풀린 과점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비슷한 사례'로 분류되는 이동통신업계와 정유업계도 조만간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실무진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근 작성한 심사보고서에서 "6개 업체가 2003년 이후 가격 담합을 통해 20조 원대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며 과징금 액수를 1조∼1조5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과징금과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2배로 커지는 에버랜드
이르면 2014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일대에 1조 5650억원이 투입돼 현재의 에버랜드보다 두 배가량 큰 관광단지가 조성된다.
이 관광단지에는 호텔·콘도·스키장·골프연습장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 16일 용인시로부터 제출받은 포곡읍 전대리·유운리 에버랜드 일대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현재 에버랜드가 위치해 있는 주제공원 1지역을 포함, 이 일대를 문화교육지역·휴양스포츠지역·가족숙박지역·모터파크지역·업무상업지역 등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정 대상 면적은 모두 649만여㎡로,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이미 개발된 에버랜드 330만㎡를 포함해 주변 319만㎡도 새롭게 개발된다.
이번 면적은 삼성에버랜드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1300만㎡에서 임야를 대폭 제외시킨 것이다.
[중앙일보] 유가 1.9%↑…금값 2.9% 급등
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 주는 공장주문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석유 소비 증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했다.
금 값은 인도 중앙은행이 다량의 금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1.47달러(1.89%) 오른 배럴당 79.60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54달러 오른 배럴당 78.09 달러에 거래됐다.
덧말
인천시는 시 고위 간부가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기업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발송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네요.
시는 이 간부가 최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대표 등에게 많은 청첩장을 보냈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첩장 인쇄 장수와 배부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