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학교 휴업 가이드라인이 시·도 교육청별로 이번 주 내에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29일 "환자 발생이 증가해 학급 또는 학년 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시·도 교육감이 제시한 기준(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학교 단위의 휴업을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신종 플루 대응체제 강화지침을 전달하고 시·도 별로 31일까지 휴업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각 학교에 시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교과부는 학생 수가 많은 초고밀도 지역 등 학교만의 대응으로 신종 플루 확산 방지가 어려울 경우 지역단위 공동대응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학교 간에 공동 휴교 요청이 있거나 관할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다만 학급·학년 별로 실시하는 부분 휴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 단위별 공동 휴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종 플루로 휴업을 하고 있는 학교 수는 28일 오후 3시 기준 총 311개로 전날 205개교보다 100여곳 늘어났다.
이 중 초등학교가 164곳으로 가장 많았다.
헌재, 미디어 3법 유효 결정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3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법안을 무효로 해 달라는 민주당 등의 요구에는 기각 결정을 내려 방송법은 다음달 1일, 신문법은 내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사회적 분쟁을 최종 판단해야 할 헌재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공을 당시 국회에 떠넘기면서 정치적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신문법은 재판관 7대 2, 방송법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 투표 행위, 대리투표로 의심 받을 행위가 보이는 등 표결 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져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방송법 재투표에 대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 3법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는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신문법은 재판관 6대 3, 방송법은 재판관 7대 2, IPTV법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장이 다시는 표결 절차를 어기고 법안 가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 "세종시, 박 전 대표 만나 설득"
정운찬 국무총리는 29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세종시 계획의 수정을 반대한 데 대해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 이전에 막중한 국가적 대사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를 만나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박 전 대표도 동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직접 만나 설득할 뜻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자족도가 6~7%밖에 안 된다"면서 "기업이나 연구소, 학교가 들어와 자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유령도시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30일 세종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이후 세종시 수정 추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동규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이달 초 예고한 대로 정부 부처 이전 조항을 삭제하고,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자족형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서울대학교가 2011학년도 대입에서 정원 내 모집인 지역균형선발 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적용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의 정원을 늘리고 군 단위로 지역할당제를 실시한다.
서울대는 그동안 정원 외 모집에만 시행하던 입학사정관제를 2011학년도부터 정원 내 모집인 지역균형선발전형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08학년도에 정원 외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도입한 서울대가 이를 정원 내 모집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신입생 수는 2010학년도 331명(정원의 10.6%)에서 2011학년도 1100여명(정원의 약 35.4%)으로 늘었다.
1100여명은 지역균형선발전형 753명,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190명,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외국인특별전형과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학생들로 구성된다.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 자격은 현행대로 고등학교별 3명이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인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던 4억여원을 재산 신고 때 고의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잃었다.
또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28억5000여만원도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심 재판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 이 계좌의 자금 수천만원이 현금으로 입출금되는 등 공 교육감이 관여해 형성된 돈으로, 선거법상 재산 공개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자에게 1억 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죄가 되지 않음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서울 교육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 교육감직은 공석이 됐지만, 남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1년 미만이어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국민일보] 간첩활동 대학강사 구속
수원지검은 29일 해외유학시절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10여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오산 모 대학 강사 이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93년과 95년 두 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
이씨는 9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군 작전교범과 군사시설 위치 등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공작금 5만600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U17축구 한국, 이탈리아에 역전패
한국 청소년 축구가 2009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16강 진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0일(한국시간) 나이지리아 카두나의 아마두 벨로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김진수(신갈고)가 페널티킥 선제골을 뽑았으나 후반 들어 연속골을 허용하며 이탈리아에 1-2로 무릎을 꿇었다.
지난 27일 개막전에서 우루과이를 3-1로 완파했던 한국은 1승1패를 기록해 11월2일 열릴 알제리와 조별 리그 최종 3차전에서 16강 진출을 노리게 됐다.
[조선일보] 외국계 증권사 임원 투신 자살
29일 새벽 6시 30분쯤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고층빌딩 앞에서 외국계 증권사 상무 최모(37)씨가 숨져 있는 것을 건물 경비원 김모(62)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최근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업무를 맡은 뒤부터 부담감을 느껴 왔으며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DDos 테러' 진원지는 북 체신청
지난 7월 청와대·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동원된 IP(인터넷 주소)가 북한 체신청이 사용해온 IP라는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IP 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 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원 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7월 발생했던 한·미 2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선을 임대해 쓰는 북한 체신청의 IP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당시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해왔으나 구체적인 북한 관계기관의 IP임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신문] 삼성전자 지펠 냉장고 21만대 리콜
삼성전자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일어난 지펠 냉장고 폭발 사고와 관련해 냉장고 21만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생산한 양문형 냉장고 SRT·SRS·SRN 계열의 일부 모델이 대상이다.
리콜 서비스는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폭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냉매파이프의 서리를 제거하는 히터 연결단자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이번 지펠 냉장고 폭발사고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백신 괴담' 첫 유포 고등학생 2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신종플루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괴담을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처음 퍼트린 고등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고교 1학년 A군은 23일 국내 유명가수 팬클럽 사이트 게시판에 신종플루 백신과 관련한 괴담을 처음 게시했다.
A군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임상실험 대상을 노인에서 중· 고교생으로 바꾼 것", "부모 동의서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 이란 내용의 글로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했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과 인터넷 기사를 짜깁기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 글을 본 서울 모 여고 2학년 B양은 24일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 접종을 거부하자"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친구 30여명에게 보냈고 괴담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향신문] 로우테크 2004년 '분식회계'
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수백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산업체 로우테크놀로지(로우테크)가 2004년 회계서류를 분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식회계 후에는 회사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우테크는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매입을 주도한 효성아메리카와 위장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로우테크의 2004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26억 1889만여원이 과다계상되고 부채총계는 2억 2426만여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ㅇ회계법인은 "중대한 문제점으로 회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결손금 변동과 현금 흐름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말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강간범이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결국 숨진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네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의 음타타에서 강간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던 남성이 무려 38명의 여성에게 맞아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지난 23일 경찰에 구금됐던 남성이 풀려 나오는 현장에서 남성을 습격했으며, 다음날 경찰에 의해 전원 체포됐는데 이 남성은 갑작스런 공격에 별다른 저항 한 번 해 보지 못했으며, 계속되는 구타에 결국 숨을 거두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