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1월, 말 그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제 1심 재판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장장 3년 5개월만에 1심 재판이 일단락 된 것이죠. (기소시점부터는 3년 5개월, 첫 공판부터는 3년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한동안 뉴스시간 내내, 신문지면 곳곳을 빼곡히 채웠던 것에 비하면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들은 조금 심드렁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안 자체를 식상하게 여기는 데다가 황우석 박사가 이미 도덕성과 연구에 있어 큰 타격을 받았고, 최근 재보선과 신종플루로 떠들썩한 국내 환경 등을 감안한다면.. 심드렁한 보도가 꼭 부당한 처사(?)인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고 내용이 신문들과 여러 매체들에서 많이들 보도가 되긴 했지만, 개인적인 기록 차원에서라도 1심 선고 내용을 정리해 두고 싶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소상한 내용들은 여러 매체와 블로그들을 참고하시고.. ^^
<황우석 사건 1심 정리>
1. 사건번호 2006고합463
2. 피고인 : 황우석, 김선종,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장상식
3.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배기열, 김민상, 손윤경)
4. 심리경과
- 2006.5.12 공소제기
- 2009.8.24 변론종결
- 2009.10.26 1심 판결선고
5. 공소사실 및 선고내용
성명
공소사실 요지
판단
선고
1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특경가법 사기(SK(주), 농협중앙회 연구지원금 편취)
2004년,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으로 2005.9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 편취, 2005.10 SK(주)로부터 10억원 편취
무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업무상 횡령(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2000.10-2005.2 신산업전략 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1억5400만원중 5억9200만원을 차명계좌 이용해 세탁한 후 횡령
유죄
@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2004.11-2005.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9200만원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사기(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이병천과 공모해 2000.10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소모품 구입한 것처럼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 편취
유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난자 불법매매)
장상식과 공모해 2005.1-2005.8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시술비 등 약 3800만원의 시술비를 공제해 줌
유죄
2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업무방해(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2004.10.5-2005.4.20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배아복제 줄기세포 배양접시에 섞어심기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 방해
@업무방해(개 줄기세포 섞어심기)
2005.8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실험을 준비하면서 개 줄기세포 2종과 NT-11, NT-4의 인간 줄기세포를 섞어 넣어 연구 업무 방해
유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증거인멸교사
2005.12 이OO, 김OO에게 수정란 줄기세포 반출현황,
해동.동결장부 등 관련 장부 및 컴퓨터 파일 삭제,
서울대 줄기세포 관련 시료 샘플 은닉 등 관련 증거인멸 교사
유죄
3
이병천
(서울대 교수)
@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1999.8-2005.12 허위 세금 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허위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가장해 연구비 2억원 편취
@사기(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황우석과 공모해 2000.10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소모품 구입한 것처럼 신산업전략 연구원으로부터 5000만원 편취
유죄
벌금
3천만원
4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2001.10-2005.1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허위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가장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원 편취
유죄
벌금
1천만원
5
윤현수
(한양대 교수)
@사기(미즈메디 연구비 편취)
2003.1-2005.9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구입 가장해 미즈메디 연구비 5800만원 편취
유죄
벌금
700만원
6
장상식
(산부인과 병원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볍률 위반(난자 불법매매)
황우석과 공모해 2005.1-2005.8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시술비 등 약 3800만원 상당의 시술제 공제해 줌
유죄
선고유예
(징역4월)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