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반도 위기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또 북핵 위협에 대비, 한반도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제공키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MD) 능력 등 '3대 수단'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키로 했다.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전환한다는 양국의 계획도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위기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북핵 억제를 위해 처음으로 3대 수단을 명문화하는 등 한반도 방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여부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SCM이 끝난 뒤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며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프간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프간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 재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싱가포르서 비밀 접촉"
남북 고위관계자들이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비밀 접촉을 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한국방송>(KBS)이 22일 보도했다.
한국방송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실장이 지난 15일 중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싱가포르로 이동해 남쪽의 통일분야 고위관계자와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쪽의 요구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남쪽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회담이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은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쪽은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 문제로 답방에 난색을 표시해 의견일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싱가포르 남북 접촉설과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양건 부장을 만난 우리 당국자는 없다"고 부인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정부, 외환시장 속도조절 나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적극 모색하고 나서면서 22일 원·달러 환율 추락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가 쥐고 있는 카드로도 글로벌 약달러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를 인식한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책반을 꾸려 외환시장 속도 조절을 위한 사전 공조에 나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날보다 11원 오른 1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 9월 28일(1195.90원) 이후 처음이다.
시장은 이날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일시적인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국제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고 있어 당분간 환율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목고→특성화고' 법안 제출키로
한나라당이 외국어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론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달 말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실상 외고 입시 폐지안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오는 27일 외국어고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다.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의원 중 과반수는 외고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외고를 없앨 경우 기존 외고를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는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22일 "외고 입시가 사교육비의 주범이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해법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다"며 "외고 폐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이전에 각 교육단체의 입장을 듣고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국현 의원직 상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상실했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은평을 재선거는 내년 7월 28일 열리게 됐다.
[조선일보] 미·일 '충돌 일보직전'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 한달여 만에 미·일 관계가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일 동맹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충돌' 일보 직전이라고 할 정도다.
양측에 대한 불쾌감도 확산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1일 일본을 떠나면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에 오키나와 후텐마 소재 미 해병대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퇴로 없는 압박'을 가했다.
이 비행장을 오키나와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기존 합의를 일본이 어기면, 미국도 이 합의에 따른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병력 8000명의 괌 이동 ▲후텐마 부지의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11월 12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전에 결단하라고 했다.
게이츠 장관은 방일 기간 중에, 자위대의 사열도 거부했다.
일본 외무성 관료들은 "공공장소에서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정권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22일 "오키나와 주민들의 뜻도 있고 중의원 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도 있다"면서 "단기간에, 미국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기존) 일·미 합의니까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방일 전 결정 불가'는 일본 정부 내 정리된 의견이라는 뜻이 된다.
민주당 정권은 기존 합의에 따른다면 후텐마 기지가 옮겨가기로 돼 있는 나고 시 시장선거(내년 1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제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가 벌어졌던 지난 2007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과 관련해 지난 16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고,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감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9년 동안 전국 대학들의 기획처장들이 대학등록금 책정 시기인 1월에 모여 각 대학의 인상률을 협의해 발표해 담합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정 위원장이 이날 답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학기획처장협의회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협의회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이용객 감소 무안·광주공항 공멸 위기
다음달 개항 2년이 되는 무안국제공항과 이곳에서 승용차로 30여분 거리인 광주공항이 탑승객 감소로 공멸위기를 맞고 있다.
신종 플루 여파와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항공수요가 많지 않은 광주·전남지역에 '한지붕 두가족' 체제로 공항이 운영되면서 노선이 줄고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자 이용자들이 두 공항 모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30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개항한 무안공항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회 베이징∼무안을 왕복 운항하는게 유일한 국제노선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앞서 9월 초 승객 감소로 이 노선의 운항을 한동안 중단했다.
대한항공은 주 2회 운항하던 무안∼상하이 노선을 지난 8월 1일부터 닫았고, 중국 3개 항공사도 노선을 없애거나 잠정 운항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은 개항 첫해인 2007년 12억 4000만원에 이어 지난해 71억 3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광주공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007년까지 순이익을 내는 '효자 공항'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억원의 적자를 봤다.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전체 이용객은 2007년 155만명, 2008년 151만명으로 2006년 163만명에 달했던 광주공항 이용객 수에 비해 8만∼12만명이 줄었다.
문제는 KTX 호남선 복선화가 이뤄지는 2014년 이후 두 공항의 이용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일보] 81세 국군포로 북송 위기
지난 8월 중순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A(81)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에 따르면 A씨는 8월 16일 탈북에 성공했지만 8월 24일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 26일부터 현재까지 옌지 인민병원에 억류돼 있다.
최 대표는 "우리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데도 2개월 이상 억류된 채 풀려 나지 못하는 걸 보면 강제 북송 위험이 높은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충남 출신으로 포로가 될 당시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효성 수사과정 핵심인물 금융계좌 누락"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가 구입한 해외 부동산과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2일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 인척이 운영한 방산업체 핵심 인물의 금융계좌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처음에 수사할 때 로우전자와 회사 관계자 등 50여개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는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는 계좌를 20여개만 넘겼다"면서 "수사의 핵심인 주모씨와 로우전자 연구소가 보유한 금융계좌가 모두 빠졌다"고 밝혔다.
주씨는 조 회장의 동서이고, 주씨의 부인인 송 모씨는 로우전자 연구소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해외 부동산과 비자금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 수사가 누락됐고 수사를 전담한 경찰 수사팀장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갑자기 인사조치되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일가는 회계조작을 통해 수백억원대 현금과 주식을 배당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효성은 2001~2004년 적자가 났지만 흑자가 난 것으로 실적을 꾸몄고 조 회장 일가는 17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을 배당받았다.
[국민일보] 호랑이 '1승 남았다'…로페즈 완봉승
이용규는 온 힘을 다해 점프해 번트를 성공시켰고, 김상현은 2루 베이스로 몸을 날려 뒷주자를 살렸다.
SK 김성근 감독은 결국 팀의 패배와 함께 역대 포스트시즌 사상 사령탑 퇴장 1호가 되는 아픔까지 떠안았다.
KIA는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SK를 3-0으로 꺾고 3승2패로 앞섰다.
[동아일보] 조계종 새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으로 자승 스님(55·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자승 스님은 종회의원 80명과 전국 24개 교구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320명 중 317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290표(득표율 91.48%)를 얻어 다른 두 명의 후보자를 제치고 당선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본·말사 주지 임명권과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총무원 예산 집행권, 종단 소속 사찰의 재산 감독 및 처분 승인권 등을 갖는다.
자승 스님은 종단 업무에서 정치력과 행정력을 보여 온 데다 4개 종책 모임의 지지를 이끌어 낼 만큼 포용력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덧말
서울 강남에 사는 현직 국회의원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네요.
22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K 의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B빌라 1층 자택에 도둑이 들어
창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집을 뒤진 후 현금과 수표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K 의원은 지방의 한 지역구 출신 의원이며 피해액은 5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으며 K 의원은 통화에서 "집이 비어 있는 사이에 도둑을 맞았는데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