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IMF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 경제를 매우 비관적으로 예상했었는데 최근들어 이들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올 3분기 경제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하기에는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고용과 투자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기자>
다음주 초에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1%대 수준으로 예상했던 데 비하면 '깜짝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성장률도 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IMF가 우리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로 발표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회복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률이 회복되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뒤이어 일자리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올들어 우리 경제를 보면 성장률은 놀랄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고용과 투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3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거의 늘지 않았고, 고용도 희망근로 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20만 명대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와 3분기에 나타난 깜짝성장은 막대한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성장일 뿐이라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마저 약해질 경우 성장률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투자와 고용의 동반부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