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성년자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보호감호시설의 관리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10대 소녀들이 친구를 살해해서 붙잡혔는데, 다름아닌 보호감호시설에서 탈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서울 성동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바닥에서 14살 장 모 양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장 양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친구인 15살 우 모 양과 13살 주 모 양이었습니다.
우 양 등은 장 양을 아파트 2층 놀이터로 불러내 때린 뒤, 난간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우 양이 지난달 29일 오토바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는데 장 양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 모 양/피의자 : 처음에는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야기만 하려고 그랬다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화가 나서 때렸어요.]
경찰조사결과 우 양과 주 양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기도의 한 보호관찰소 위탁감호 시설에 수용됐다가 지난달 함께 탈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미성년 범죄자 27명을 수용하는 시설이지만 울타리 같은 기본적인 출입통제 시설도 없습니다.
[감호 시설 직원 : (탈출하는) 일은 저희한데 특별한 일은 아니예요. (우 양이) 탈출한 것이 세번째인가 그랬어요. 한 번 이탈했다가 오면 어차피 받아주는데 나가서 담배피고 술먹고 아이들 만나고 들어오자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것 같아요.]
위탁 감호 시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부터 지원된 예산도 한 달에 1인당 25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위탁 감호제제도는 인력과 예산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해 각 청소년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감호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자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