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참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은 돈을 건네는게 학교 공사의 관행이 된 1차적 책임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에 있겠지만 제도적인 빈틈도 작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업자의 로비는 예산이 배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설계 과정에서 특정 소재나 공법이 정해지는 대로 입찰에 유리한 정보들이 전달됩니다.
[학교 공사업자 : 서류상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서류를 맞추라고 귀띔도 해주고, 이 콘셉트에 맞춰라, 공법을 새로운 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명분이 생기니까 네가해라.]
특히, 일반 경쟁 입찰보다는 이른바 지명 경쟁 입찰에서 로비의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명 경쟁입찰은 사립학교 재단측이 네,다섯개 업체를 골라 경쟁 입찰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무마하기 위해 공사업자와 학교, 교육청 간에 뇌물고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학교 공사업자 : 학교에서 계약금 10%를 미리 풀어줍니다. 그런 (로비) 용도로 쓰라고. 원활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루트를 다 지나게 되는거죠.]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377개 공공기관의 부패지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교육청이 평균 5.01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돈을 건넨 일이 있다'는 응답자들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이 한해 평균 382만 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 : 교육청에서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야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관행화된 뇌물 고리를 끊기 위해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상시 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수위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