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지난달 우리 국민 6명이 숨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 조의를 전했다.
북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정부는 이날 북측의 입장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임진강 사고'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은 발생 1개월 여 만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1시간20분간 진행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오전 회의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황강댐 무단방류'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북측은 지난달 7일 "댐의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고 1차적으로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대량 방류시 남측에 예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과를 한것으로 본다"면서 "사과로 받아 들인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하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 협력 사업 활성화를 강력 희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를 토대로 "금강산,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 교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화해, 협력의 실현은 북남 관계 개선의 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선언들에 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불안정한 현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대법·헌재 '사법권력' 충돌
어느 쪽이 최고 재판기관인지를 놓고 '사법권력'의 두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법원이 헌재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헌재는 "소모적 논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한정위헌 결정 등 이른바 '변형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는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현행 헌재법 45조를 근거로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한정위헌 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헌재의 법률 해석에 따라 국회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새로운 법률 내용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헌재는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미국, 건보 개혁법안 상원 재무위 통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만든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보 개혁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보 개혁안은 찬성 14, 반대 9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0명 중 올림피아 스노(메인)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했다.
재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맥스 보커스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커스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 공화당 각 3명씩으로 구성된 법안소위, 이른바 '6인의 갱'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낸 안이다.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829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 전 국민의 94%까지 건보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이 가장 심하게 대립했던 퍼블릭 옵션(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보험제도를 도입해 민간보험회사와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무위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위와 하원 세입위 등에서 통과됐거나 계류돼 있는 다른 4개 건보 관련 법안들과 합쳐져 양당 협상을 거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 아동 성폭행범 19년 만에 검거
미국 텍사스주 디킨슨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던 초등학생 제니퍼는 1990년 8월 창문을 통해 침입한 괴한에게 납치됐다.
자신을 잠복 중인 형사라고 밝힌 납치범은 가족을 알고 있다며 제니퍼를 안심시켰다.
그리곤 제니퍼를 인근 언덕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풀밭에 버렸다.
응급실로 옮겨진 제니퍼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사건 발생 19년 후 27세 성인이 된 제니퍼는 지난 13일 마침내 용의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용접공 데니스 얼 브래드포드(40). 용의자 체포는 수사 당국의 끈질긴 추적과 과학기술이 일궈낸 개가였다.
장기 미제사건 파일을 뒤지던 연방수사국(FBI)과 텍사스 주 경찰이 최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 제니퍼 사건의 DNA 샘플을 재분석해 범인을 찾아낸 것이다.
체포 소식을 듣고 제니퍼가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녀는 "(그 사건은) 비극이었다. 그러나 19년 후 이 자리에 서서 내가 괜찮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승자"라며 "나의 이야기가 비열한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결코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삼성, 비상 경영 사실상 해제
삼성그룹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올해 초부터 실시한 비상 경영체제를 사실상 해제했다.
삼성은 14일 오후 노사협의회를 열고 성과급 상한선을 원상 복구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임직원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했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거둔 만큼 한시적으로 축소했던 성과급을 원상 복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비 절감을 통한 소극적인 위기대응보다는 좋은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S·PI의 원상 복구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지난해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임원 비즈니스석 출장, 야근 교통비 지급, 연차 수당 등에 대한 제한조치도 최근 해제했다.
[국민일보] 허정무호，세네갈 평가전 2대0 완승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허정무호의 세네갈 평가전은 한국의 남아공 생존법 임상 실험이었다.
결과는 한국의 2대 0 완승이었다.
전반 42분 선제골은 허정무호 미드필더들이 만들었다.
오른쪽 미드필더 이청용(볼턴)이 상대 오른쪽을 돌파해 왼쪽으로 낮게 깔아준 패스를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서울)이 왼발슛으로 득점했다.
공격수 이근호(주빌로 이와타)는 세네갈 문전으로 쇄도하면서 상대 수비수 2명을 끌고 들어갔고, 그 뒤로 패스 공간이 열렸다.
기성용이 골은 넣은 방식은 허정무호가 남아공에서 살아남기 위한(최소한 16강 진출) 주요 득점 공식으로 세네갈전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다.
[동아일보] '남은 음식 제로 운동' 음식업중앙회 발대식
전국 41만 5268개 음식점을 회원으로 거느린 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가 음식쓰레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남은 음식 제로 운동'에 나섰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당2동 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음식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5년 안에 전 회원업소가 동참해 쓰레기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선언문에서 △간소한 상차림을 생활화해 새로운 외식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회복에 앞장서며 △'남은 음식 제로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남은 음식 제로 운동'의 조기 정착을 통해 '그린 코리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남 회장을 비롯해 음식업중앙회 주요 간부와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27개 지회장,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부의 담당 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SK, PO 5차전 14대3 대승
비로 순연돼 14일 치러진 2009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문학구장).
SK는 이날 홈런 6방 포함 장단 19안타를 몰아치며 두산을 14대 3으로 대파하고 2연패 뒤 3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역대 19차례의 5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뒤 3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올라간 사례는 1996년 현대 이후 두번째다.
[중앙일보] "외고 폐지 법안 제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 폐지 법안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4일 "외국어고의 설립 근거인 특수목적고 규정을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고와 달리 외국어고는 사교육 시장만 부풀려 놨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의 특성화고 조항을 신설해 외국어고가 특성화고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특수목적고로 분류된 외국어를 특성화고로 통합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외국어고와 함께 특목고로 분류된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영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진보개혁 시민단체·종교·학계 '희망과 대안' 창립
진보·개혁 성향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종교계 인사들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정치' 실현을 목표로 후보자를 발굴·추천하고, 제도 정치권과의 정치연합을 모색하는 모임을 띄우기로 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수경 스님, 함세웅 신부 등 120여명은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희망과 대안'(가칭)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백승헌 민변 회장 등은 14일 서울 경운동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창립총회 직후 정치권과 소통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쪽으로 치우친 한국 민주주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서울 준공업지역 특화공간 정비· 개발
서울시내 노후· 침체 지역인 약 27㎢의 준공업지역이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받아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공간으로 정비· 개발된다.
서울시는 영등포, 구로 등 시내 7개 구에 걸쳐 있는 27.71㎢(시 전체면적의 4.6%)의 준공업지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 가이드라인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준공업지역을 산업 밀집지역(공공지원형), 주거· 산업 혼재지역(산업정비형), 역세권 등 중심기능이 필요한 지역(지역중심형)으로 구분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공공지원형 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법정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세제 감면 및 자금융자,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산업특화공간으로 육성한다.
시는 영등포구 양평동과 문래동, 구로구 신도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계획 중이다.
덧말
친박연대가 친노 핵심 인사인 이해찬 전 총리의 "친박연대 그런 것도 당이라고…"라는 발언에 발끈해 14일 전지명 대변인 명의로 '이해찬 발언, 소가 웃을 일이다'라는 제목의 두 줄짜리 논평을 냈네요.
친박연대는 논평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친박연대에 대해 '그런 것도 당이라고… 이상한 나라가 됐다'라고 망언을 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면서 "표현을 차용한다면 '저런 것도 국무총리였다고… 참 이상한 나라가 됐다'라고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인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강연에서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양산 출마를 비판하면서 이어 "그러다 보니 친박연대 그런 것도 당이라고… 이상한 나라가 됐다"고 원색적으로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