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4년 뒤에는 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나라빚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08조 원였던 국가부채는 2013년에 493조로 늘어납니다.
5년새 나라빚이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가부채 증가율이 17%를 넘어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면서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이자부담도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조 원 수준이던 국채 이자 비용은 올해는 15조 4000억 원으로 예상돼 6년 사이에 두 배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4대 연기금과 공기업 부채 등 공식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빚'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국민과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재정수지가 오는 2050년에는 17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이 잇따르면서 주요 10대 공기업의 부채도 2012년에는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나라빚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