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가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과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고교 등급제로 악용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외국어고가 수능 성적 상위권을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나자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외고를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12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서 수능 원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교과부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과 일부 언론은 이날 2009학년도 수능성적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의 1등급 학생 비율 및 평균 점수의 학교별 순위를 공개했다.
교과부가 그동안 고교별 서열화를 부추기는 자료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개를 사실상 방조한 데 대해서는 원칙 없이 이 문제에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능 성적 자료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지켜오다 지난달 22일 국회 상임위에서 안병만 장관이 돌연 공개를 약속한 뒤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또 당초에는 '수능 원자료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조건이 붙었지만 수능 원자료 공개 과정에서 이마저도 흐지부지 사라졌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학교별 쏠림과 집중, 사교육비 증가,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확대 시도, 입학사정관제의 편법 운영, 무한경쟁교육체제 등의 문제에 대해 교과부와 조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북한이 12일 동해안에서 사거리 120㎞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3발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오전에 2발, 오후에 3발을 발사했으며,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이남에서부터 강원도 원산시 이북 사이의 동해안에서 발사했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그러나 "5발 중 3발은 사거리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1발은 아예 발사 직후 이상이 생겨 발사장 근방에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전 배치 중인 KN-02 미사일은 옛 소련의 단거리 미사일 SS-21을 개량한 것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해 5분 내 신속 발사가 가능한 무기여서 우리 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북측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은행들 '키코 장사' 수백억 폭리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하면서 챙긴 수수료가 120여개 기업에 대해서만 3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키코의 숨겨진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수료 전체 규모를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본보가 12일 민주당 송영길·홍영표 의원에게서 입수한 '키코 계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키코를 계약하면서 계약 한 건당 평균 1억 2000만원의 마진을, 총 258건에 대해 311억원가량의 마진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풋옵션 프리미엄은 277억원, 콜옵션 프리미엄은 588억원, 차액은 311억원으로 계산됐다.
은행은 당초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에 차이가 전혀 없을 뿐더러 별도 수수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임진강·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의
정부는 12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북측에 제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는 1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를 담은 전화통지문을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9·6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 예방과 공동 이용의 제도화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6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초중고, 13일부터 이틀간 '일제고사'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초·중·고교 1만149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다시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나서겠다고 밝혀 무더기 징계가 우려된다.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시험은 일반 초·중·고교,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전문계고 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교의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중앙일보] "정 총리，한신평 등기이사도 역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1998년 8월∼2000년 9월) 영리기업인 한국신용평가의 등기이사를 역임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한국신용평가의 등기증명서를 공개한 뒤 "청문회 때 '영리기업에서는 한번도 고문이나 자문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던 정 총리가 아예 영리기업의 등기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고의적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예스24'의 고문을 지낸 것 외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비상근 고문과 포스코 청암장학재단 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밝혀 낸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마당발처럼 이곳 저곳에 걸쳐 놓은 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 총리가 사외이사로 활동한 적은 있으나,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19조2항)이 생긴 2002년 12월 5일 이전 일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KBS피디협 "김제동 하차는 보복성"
<한국방송>(KBS)이 인기 방송인 김제동씨를 일방적으로 중도하차시킨 것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소신 발언을 문제 삼은 보복성 퇴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방송 피디협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사람들은 (이번 교체가 김씨가) 부당한 사회현상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해온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안다"며 "이병순 사장의 연임을 위한 막장개편이 끝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이 대통령 "물의 빚은 청와대 직원 징계"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최근 물의를 일으킨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 "엄중하게 행정적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청와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청와대 비서동에서 일정 조정 문제로 막말을 써가며 소란을 일으킨 이모 비서관과 이동통신사 간부들을 불러 기금 출연을 압박했다는 논란을 야기한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의 박모 행정관을 지목한 것이다.
[경향신문] '용산참사' 현장검증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변호인과 검사 3명씩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지난 2월 농성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검증에서는 옥상위 망루 바깥에서 스위치가 'ON' 상태로 돼 있는 발전기가 발견됐다.
변호인단은 "농성자들이 주장한 대로 당시에 전원 공급 등을 위해 발전기가 사용됐다는 증거"라며 "발전기가 돌아가면 뜨거운 열기로 유증기가 꽉 차게 되기 때문에 정전기만 흘러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전기는 화재 장소에서 떨어져 있고 훼손 정도도 심하지 않아 화재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불독 1마리 뇌물로 꿀꺽 경찰관 구속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마약투약을 눈감아주고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8) 경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가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필로폰 0.06g을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250만원 상당의 불독 1마리를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B 씨 등 2명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노벨경제학상 첫 여성 수상
노벨경제학상 40년 만에 첫 여성 수상자가 나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배구조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미국의 엘리너 오스트롬 인디애나대 교수(76)와 올리버 윌리엄슨 UC 버클리대 교수(77)를 공동 선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오스트롬 교수는 1969년 노벨경제학상이 제정된 이후 첫 여성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합리적 선택 연구의 선구자인 오스트롬 교수에 대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공동 재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공생적 제도를 연구한 공로가 인정됐다.
[조선일보] 거실 불 질러 부모 살해
부모가 동생만 편애하고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죽게 한 아들이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가족이 자고 있는 사이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성북구 월곡동 다세대주택 3층 집 거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아버지 강모(58)씨와 어머니 이모(52)씨, 남동생(13)이 잠들어 있었다. 이 불로 강씨의 부모가 숨졌고, 동생은 연기에 질식해 위중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의 부모는 20여 년 전 재혼한 사이로, 그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동생만 편애한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품어 왔다고 한다.
강씨는 경찰에서 "식당을 차려 애인과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부모가 돈을 대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한국인으로는 오지탐험가 한비야, 외국인 중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인 것으로 조사됐네요.
한국대학신문과 인터넷포털 캠퍼스라이프는 지난달 1일부터 보름간 전국 대학 재학생 1천 700여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한국인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한씨라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8.1%)와 노무현 전 대통령(7.7%) 순이었습니다.
기업이미지 선호도에서는 삼성 브랜드가 1위, 포스코가 2위를 차지했고, 선호도가 높은 언론사는 일간지의 경우 한겨레, 방송사 MBC, 경제지 매일경제 등으로 조사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