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규모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다툼으로 사업진행은 계속해서 늦어졌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말하자면 개포나 이런 데보다 1조 원 정도 비싸. 총공사비가….]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시행인가를 사실상 취소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아직은 어떻게 무효가 된 건지 보완을 하란건지, 사업승인자체를 새로 받으란 건지 나와 봐야 안다니까. 사업승인자체가 쪽수가 안 맞는 걸 가짜로 사업승인을 받은 거라 이 말이야.]
또한 안양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정비구역지정도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듯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취소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재건축 자체가 지연되나요?) 당연하지.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니까 한 참 걸린다고 봐야지. 한 2년 정도는 늦어지지 않겠나 싶어.]
판결 결과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은 해당지역 시세의 움직임은 없지만, 길게 보면 사업을 둘러싼 소송으로 집값에 미친 영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취소판결이 난 가락시영아파트 43㎡, 13평형의 경우 지난해 가을 금융위기 이전 7억 1천만 원까지 매매가 됐지만 올 들어 5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8월 말 이후로는 시세가 2천만 원 정도 더 떨어져, 5억 7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요.
서울 강남권과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일단 3개 지역에선 모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서울이나 수도권의 재개발 같은 경우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조정기능을 발휘해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인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기다가 부정적인 여론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