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로 입주가 끝난 판교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임차인이 5년 뒤 분양전환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정식 임차인 : (불법 전대자) 명단이 다 있고요. 그분들이 요청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월세든 전세든 놓고 가야 할 형편이다, 부탁 좀 한다고…. 조사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147㎡의 임대아파트 경우 3억 원까지 웃돈이 붙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교 부동산 중개업소 : 판교에 집을 사느냐 안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이거(전매) 물건은 아는 사람만 거래해요. 물건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피(웃돈) 받고 거래하는 게…. 사는 사람도 불법, 파는 사람도 불법, 중개하는 사람도 불법이에요.]
147㎡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2억 5천만 원.
여기에 3억 원의 웃돈을 얹어 5억 5천만 원이면 12억에 달하는 임대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다달이 임대료 71만원을 낸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계산입니다.
[판교 부동산 중개업자 : 분양한 것 사시려면 12억 주셔야 해요. 5억 주고 사서 (월임대료는) 7억에 대한 이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불법거래인만큼 매수자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교 부동산 중개업자 : 프리미엄 몇억, 3억 정도 얘기했다, (매도자가) 3억 원을 받아서 다 써버렸다 해서 명의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간이 지난 6월에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서 단속망을 피한 거래는 더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식 임차인 :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내 집을, 이것이 내 집이 되겠지 그거 바라고 비싼 보증금에, 비싼 임대료 내고 기다리는 그 작은 행복이라도 있는 건데 자꾸 불법 전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고) 얼마가 되느니 이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죠.]
해당 지자체는 실제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남시청 주택관리과 관계자 :(불법 전매·전대)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야 서로 간에 그 부분이 회피를 하시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2천 세대가 들어서 있는 판교의 임대아파트.
'로또' 명성에 가려져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