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실업과 경기침체에 따른 인력구조조정 으로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의 체납압류가 크게 늘고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0대 가입자에 대한 체납압류는 7천64건으로 2007년 558건, 지난해 2천 402건과 비교해 급증했다.
또 올해 7월 기준 30대 가입자에 대한 체납압류는 1만174건으로 2007년 2천142 건, 지난해 7천247건에서 역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체 건보가입자 체납압류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20대의 경우 2005년 전체 체납압류의 1.3%를 차지했으나 2006년 1.8%, 2007년 2.7%, 지난해 3.4%, 올해 7월 3.7%로 4년새 2배 수준으로 늘었고, 30대도 2005년 1 5.9%, 2006년 17.5%, 2007년 18.7%, 지난해 19.6%, 올해 7월 19.9%로 갈수록 비중이 늘고 있다.
반면 40대는 2005년 40.9%에서 올해 7월 40.9%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50대는 29.6%에서 26.1%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60대 이상도 12.2%에서 9.4%로 비중이 줄 었다.
특히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할 경우 1년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임의계속 가입자도 30대에서 크게 늘어 역시 이들 연령대의 실업이 매년 심화하고 있음을 뒷 받침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실업률은 2005년 8월 7.4%에서 2009년 8월 8.1%로 , 30대는 같은 기간 3.3%에서 3.7%로 각각 늘어 전체 실업률이 같은 기간 3.6%에서 0.1% 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7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압류자수는 51만명(지역가입자 36만6천명, 직장가입자 14만8천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인 8월 말 8만여명이 추가로 늘어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회활동과 출산이 활발할 20~30대가 실업과 건보료 압류로 사회안 전망으로부터 급속히 소외되고 있다"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다자녀 출산 연령대가 30대 후반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수급보장과 체납처분 유예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