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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풍선효과' 제2금융권 주택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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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다음주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은행권의 DTI규제 얘기가 나올때 정기자가 예고를 했던 부분인데 은행권을 규제를 하니까 전부다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가기때문에 이런 조취가 나오게 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은행의 주택담보인정 비율 즉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지난달에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조 8천억 원에 달했던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은 지난달 2조 4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은 같은 기간 9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우려됐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비싼 이자로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악화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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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제2금융권에도 DTI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 지역에는 50% 인천·경기 지역에는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도 10%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주택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조금 뒤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있는데 안올리겠죠?

<기자>

네, 호주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총회 참석 차 터키를 방문 중인 이성태 한은 총재도 '호주는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해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되면 지난 2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2%로 8개월째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총재는 출구전략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게 때문에 각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해 선진국에 앞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은 아니더라도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는 여전히 확장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한은이 실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반등하며 천 6백 선을 회복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천 167원에 거래를 마치며 또 다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국증시 등 3대 지수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데 영향을 미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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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그렇습니다.

모처럼 호재가 많았는데요.

가장 먼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알코아가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가 52만 천 명으로 9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것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표 보시죠.

다우지수는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포인트 올랐고요.

S&P 500도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점 매출이 금융 위기 1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앵커>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정부가 2011년까지 양산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자동차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각종 환경 규제와 고유가 추세에 대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전기차 4대 강국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비롯한 전략 부품 개발에 오는 2014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안팎인 저속 전기차가 일정 구역에서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에는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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