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상자들의 병역면탈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내년에 신설된다.
또 병역면탈 범죄자의 군 복무기간이 1.5배 늘어나고 어깨 탈구는 교통사고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4쪽 분량의 '병역 면탈 방지대책'을 마련해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고한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병역 면탈 감시 전담조직은 사이버전담팀, 자료분석팀 등으로 구성돼 병역 면탈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질환을 분석 조사할 예정이다.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병역 면탈을 이유로 수감된 입영 대상자의 경우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 줬지만 이 규정을 없애고 군 복무기간을 당초 기간보다 1.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병역 면탈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兵)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119나 112처럼 전담신고전화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최근 신종 병역기피 수단으로 논란이 된 어깨 탈구 수술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규제 제2금융권 확대
그동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대출한도 규제가 다음주(12일)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내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비은행권에서 5,000만원 이상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험사의 경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에서는 DTI가 50% ▦인천· 경기지역은 60%로 제한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는 ▦서울 50~55% ▦인천· 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강남 3구(투기지역)의 DTI는 종전처럼 40~55%가 유지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까지 적용된다.
"방사청, 비리업체에 또 입찰기회"
8일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은 납품 비리 의혹으로 호된 질타를 받았고, 국방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거센 추궁을 당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입찰시 위법이나 계약 이행 위반으로 무려 11차례나 제재를 받은 업체가 또다시 입찰에 응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일광공영의 경우 2001년부터 국방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올해 초 100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허술한 면이 너무나 많다"고 힐난했다.
한편 법사위원회는 국방부 감사에서 기무사령부와 조사본부의 민간인 사찰 여부를 따졌다.
전기차 2년 앞당겨 2011년 양산
정부가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과 소재 개발에 2014년까지 약 4000억 원을 지원한다.
2011년 말 이후 전기차를 사면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내년 국내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를 행사진행 차량으로도 활용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정부는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11년부터 전기차를 양산하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10%를 이뤄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 강국에 든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과 제도 정비 △시범 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인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대 47-KAIST 69위 한국 대학들 순위 껑충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와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 실시한 '2009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가 지난해 50위에서 올해 47위로 올랐다.
69위 KAIST(지난해 95위), 134위 포스텍(지난해 188위), 151위 연세대(지난해 203위), 211위 고려대(지난해 236위) 등도 지난해보다 순위가 크게 올랐다.
QS는 "20여 개 한국 대학이 평가에 참여했는데 순위가 평균 45계단씩 상승할 정도로 세계 국가 가운데 대학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이 50위 안에 들거나 200위권에 4곳이 오른 것은 평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 하버드대(미국)는 1위에 올라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선 일본 도쿄대(22위)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교토대(25위), 홍콩과학기술대(35위), 오사카대(43위)도 서울대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일보] 고영민 연속 홈런, 두산 1승 남았다
두산이 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서 4-1로 SK를 제압했다.
5전3선승제의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두산은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챙기면 3년 연속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피날레는 '김경문의 황태자' 고영민(25)의 차지였다.
고영민은 볼카운트 0-1에서 정우람의 2구째 가운데 높은 체인지업을 통타, 좌중월 쐐기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4-1.
[중앙일보] 제2롯데월드 123층 추진 논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층수를 123층으로 높이는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위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롯데가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85%로, 건폐율을 51%로 상향 조정하고 112층을 123층으로 바꾼 건축허가 변경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해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청와대 '250억 해명' 거짓말 의혹
청와대가 하루 동안 공식·비공식 브리핑을 세 차례나 하며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민간협회 기금 요구 사건'을 조기진화하고 나섰지만, 석연찮은 점이 많아 '거짓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박노익 행정관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기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부터 설득력이 없다.
그는 지난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금 조성은 내가 작년 협회 출범 때부터 진행해온 일로 올해 들어서도 해결이 안 돼 고민해왔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안타까워 각 사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행정관이 7월31일 통신 3사 임원들을 청와대로 부른 이유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금 조성 독려'에서 '기금 조성 무관'으로 급변한 것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말 바꾸기였다.
[한국일보] 10대 연예인 절반이 10년 이상 계약
10대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기획사와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다당 조문환 의원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30개 기획사 소속 10대 연예인 90명 중 절반이 넘는 47명이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다.
47명에는 10대 남자 가수 37명이 포함돼 있었다.
전체 조사 대상 580명 중 10년 이상은 55명(9.5%)이었다.
조 의원은 "유명 기획사 소속의 한 10대 여가수의 경우 계약 기간이 무려 17년이었다"며 "고질적인 장기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 10대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정책 이름에 영어 범벅
우리말과 글을 보존·발전시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국어 파괴'에 나서고 있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상징이나 구호, 정책 이름, 공문 등에 영어가 남용되고 영어와 한글을 뒤섞은 국적 불명의 조어가 넘쳐나고 있다.
한글학회 한글사랑지원단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와 17개 정부부처 및 산하공공기관들이 운영 중인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의 우리말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지자체가 영어범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밝혔다.
한글사랑지원단은 "16개 시·도에서 영어로 된 구호를 알파벳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면서 "인천(Fly Incheon), 대전(It's Daejeon), 울산(Ulsan for you)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어 이름만 표기돼 있고 한글 이름은 아예 옆에 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정책 이름에도 알파벳을 고스란히 드러내거나 영어를 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을 알리는 4대강 캐릭터를 '에코 프렌즈'로 이름붙였다.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그야말로 '영어 르네상스'다.
이 사업에 따르면 한강변을 따라 '반포 컬처 랜드' '금호나들목 빌리지 커뮤니티 플라자' '윈드 앤 바이시클 플라자' '요트 마리나' '어반 테라스' 등이 조성된다.
청와대는 최근 북핵 해법과 관련해 '그랜드 바겐' '원샷 딜' 등의 용어를 남발했다.
[국민일보] 일본 最古 역사책, 19세기 한글본 발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자 천황제의 근간인 '고사기'가 19세기 근대화 혁명인 메이지유신 직후 한글로 다시 쓰인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메이지유신의 토대를 마련하려 한 일본 국학자들이 한글을 '신이 내린 글자'(신대문자)라고 칭송했던 점으로 미뤄 고사기 한글화는 천황체제 강화 작업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문길(64) 부산외국어대 일본어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 국립 교토대학 도서관 고서적실에서 발견한 한글판 고사기를 8일 본보에 공개했다.
[동아일보] "춘원 이광수, 납북전 공산당 전향 거부하고 절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으로 유명한 춘원 이광수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납북되기 전 공산당으로 전향을 뜻하는 '자수'를 계속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절필했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춘원의 차녀 정화(74)씨가 밝혔다.
딸 이씨는 사단법인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8일 발간한 한국전쟁납북사건 사료집 제2권에 실린 구술자료에서 "(1950년) 7월12일 피랍 전부터 인민군들이 와서 자수를 하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춘원은 "인민군으로부터 여러가지 회유"을 받았으나 "아버님은 6.25전쟁이 난 후에는 아무것도 안 쓰셨다"고 말했다.
덧말
올해 초 공휴일이 유독 주말과 많이 겹친다는 이유로 '2009년은 소처럼 일만 해야 하는 해'라며 볼멘 목소리를 냈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2010년에도 이어질 것 같네요.
내년의 '빨간 날'은 올해와 마찬가지인 62일로 우선 설날(2월 14일)이 일요일과 겹쳐 설 연휴가 토, 일, 월 사흘뿐이고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도 일요일과 겹치며 6~8월, 10~12월에는 '빨간 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추석 연휴(9월 21~23일)가 화, 수, 목요일이라 징검다리 연휴를 사용한다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고 삼일절이 월요일, 신정과 석가탄신일(5월 21일)이 금요일이어서 주말을 활용한다면 3일간의 달콤한 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