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마켓이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제가 도입된다.
또 2012년까지 대형 유통업체 같은 선진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스마트숍이 1만개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소매업 유통 체계 혁신 방안'을 내놓고 동네 슈퍼마켓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200억원을 비롯, 2012년까지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소매 유통본부를 설치, 전국 5만여개 슈퍼마켓을 대신해 생활용품의 공동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라면 캔커피 생수 소주 등 슈퍼마켓 판매 가격이 대형 마트보다 높고 판매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제를 시범 실시한다.
공동 구매를 통해 구입된 물품은 전국 155개 공동도매센터가 일괄적으로 배송해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고 물류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시중 "종편 선정 TF, 이달 중 구성"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본격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개정 방송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11월 이후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TF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의 결과도 봐가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업자로) 설왕설래하는 기업은 모두 7∼8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몇 개를 허가할지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8월 초 청와대 면회실로 이동통신사 임원들을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의 출연금으로 KT 100억, SKT 100억, LGT 50억원을 납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알고 있지 못하다"며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행위다. 진상을 파악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청송2교도소 독방행
법무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을 경비가 가장 삼엄한 청송 제2교도소 독방으로 이동시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된 조두순은 이날 안양교도소에서 이감됐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전과, 정신상태, 성장 과정,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 4단계인 수감자 분류 등급 중 가장 무거운 S4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이귀남 법무장관이 조두순에 대해 가석방 없이 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위, 정운찬 총리 겸직싸고 막말 파행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선 정운찬 국무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민간연구소 고문 겸직 논란으로 정회되고 막말이 오가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오전 10시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요청한 정 총리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오후 정 총리의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고문 활동은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장인 서울대 총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만약 교과부 직원, 국립·사립대 교수도 영리업체에 취직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안병만 장관을 몰아붙였다.
국무총리실은 겸직 논란에 대해 "고문 역할을 한 적은 없다"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강의와 원고 게재였다"고 해명했다.
1900억 횡령 건설사 부장 검거
강원랜드에서 '강남 박 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었다.
최고급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고 다녔고, 카지노에 들락거리며 고액 수표를 뿌려 댔다.
그는 경기도 하남에 16억원대의 별장을 갖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회사 돈 1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D건설 전 자금 담당 부장 박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그의 부인 송모(46)씨는 박씨 도피를 돕고 횡령한 돈을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그를 추적해 왔다.
D건설도 현상금 3억원을 걸고 그를 찾고 있었다.
1978년 고교 졸업 직후부터 D건설에서 일해온 박씨는 2004년 9월 하자보수 보증금에 손을 대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박씨는 자신의 고교 선배인 H은행 김모(50·구속) 차장과 짜고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보증금 477억원을 빼돌렸다.
대담해진 박씨는 회사가 H은행에 맡겼던 운영자금 등에도 손을 댔다.
그는 가짜 서류를 꾸며 지난 3~6월까지 공탁금 898억원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강원랜드와 사설 카지노, 사설 경마장을 들락거리며 수백억원을 썼다.
부동산과 주식에도 큰돈을 쏟아부었다. 그는 하남시와 남양주에 2개의 호화 별장을 갖고 있다.
회사 경리 직원이었던 내연녀 권모(32·여)씨를 위해서는 264(80평)짜리 고급빌라를 얻어 주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도박과 주식 등으로 940억원을 탕진하는 등 1000억원 정도를 썼다"고 진술했다.
[동아일보] 검찰, K9 자주포 납품비리 수사 착수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 황의수)은 7일 경기 이천시의 K9 자주포 부품 납품업체인 한국 무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경남 창원의 삼성테크윈 공장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관련자료가 없어 추후에 임의 제출 받기로 했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수주해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품 납품업체인 무그사가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지급된 돈 가운데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K9 자주포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무그사가 삼성테크윈과 계약할 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한 것을 확인했으며,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과 무그사 간의 거래 과정에서 부풀려진 금액에 따라 계약을 맺어 관련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60대 이상 대장암 급증
선진국에서 줄고 있는 대장암 환자가 국내에선 급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크게 증가해 10년 후 '노인 대장암 쓰나미'가 우려된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이사장 김남규 연세의대 외과)는 국립암센터 등 서울·경기 지역 6개 병원에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대장암 수술을 받은 3만 1924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장암 수술 환자는 4791명으로 1999년(1923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40대 이하 젊은 대장암 환자가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6.7%로 영국(5.4%)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지만 1999년(22.1%)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 대장암 환자는 지난해 60.0%로 10년 전(48.4%)보다 1.23배 증가했다.
[중앙일보] 오바마, 11월 18-19일 첫 방한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18-1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지역 방문에 나서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을 차례로 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18일과 19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며 "그는 이번 방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 문제와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문제를 협의함으로써 한미공조를 더 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효성보고서' 봐주기 수사 의혹 증폭
검찰이 효성그룹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별개의 범죄 의혹들을 포착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전·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 종료를 선언한 검찰은 이런 의혹을 설명하지 않아 수사가 미봉에 그쳤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일 검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효성그룹과 관련된 범죄첩보 10여가지를 정리해 문서로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효성그룹이 효성아메리카, 효성홍콩, 효성싱가포르 등 국외 법인과 거래하면서 제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 효성 쪽 인사를 기소한 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2년여 동안 효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했지만 일본 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국가청렴위원회 이첩 사건에서 이아무개 효성중공업 전 사장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송아무개 건설부문 전 사장 등 2명을 회삿돈 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접었다.
[한국일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MB에 보내려던 편지 공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려고 한 편지가 공개됐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7일 '내 마음속 대통령-노무현, 서거와 추모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전인 지난 4월19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와 지난 5월 초 검찰의 추가소환에 대비해 작성한 '추가진술 준비'라는 미완의 개인 메모 등 2개의 미공개 기록을 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지금 수사팀의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권의 행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라며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편지를 작성한 후 이 대통령에게 보낼지 여부를 놓고 참모진과 논의한 끝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수사기관 통신 감청 더 극성
올 상반기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4% 증가한 799건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09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608건)에 비해 31.4% 늘어난 799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전체(1152건)나 2007년 전체(1149건)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이 집계에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감청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농민, 미곡처리장 봉쇄 시위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7일 전국적으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쌀 반입·반출을 저지했다.
나주농민회 소속 농민 50여명은 이날 나주 남평·다시·동강 등 미곡종합처리장 3곳의 정문 앞을 트랙터와 천막으로 막고 쌀의 반입과 반출을 저지했다.
장흥·보성·무안 지역 농민 800여명도 지역 농업 앞에서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미곡종합처리장을 봉쇄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다음주까지 광주·전남 33곳의 미곡종합처리장을 모두 막고,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봉쇄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덧말
1995년 대법원·대검 청사가 서소문에서 서초동으로 옮겨 올 때 만들어져 14년간 '군사분계선'처럼 자리를 지켜 온 두 청사 사이의 철망이 제거됐네요.
지난 8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임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법원과 대검 사이의 철망은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고, 업무 효율도 떨어뜨린다"며 "철망을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법원 청사는 보안규정에 따라 울타리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워 철망을 없애는 대신 친환경 울타리를 놓기로 합의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법원과 검찰이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