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또 환경영향 평가는 적절했는지 등을 여야 의원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8월말 법률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만큼 사업참여가 부적절하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을 투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순/민주당 의원 : 법률 전문가들이 다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공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대해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해 줘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떠넘겨 실제 소요예산을 축소 은폐하고, 수익성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4대강 주변에 대한 개발수요가 일어나고, 그런 4대강에 대해 정부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를 개발이익을 통해서 공공으로 환수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고.]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일부 여당 의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대해/한나라당 의원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볼 때 불과 4개월만에 이것을 추진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만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의/환경부 장관 : 4계절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누차 축적되어온 여러가지 자료를 적용을 할 경우에 큰 무리 없이…]
하지만 대부분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수해예방 등 장기간 편익이 생긴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