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네 상인들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 간에 엄청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 이에 대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라도 동네 상권을 보존해야 한다는 동네 상인들과 지식인들.
그런데 어제 중소기업청이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에 대해 한달 동안의 영업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릉 옥천동 중앙시장 근처에서 올해 안에 개점을 하려고 준비하던 홈플러스가 대상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이 개점을 정지시켜 달라고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골치 아파하던 중기청은 이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로 넘겨 버렸었죠.
하지만 대형 마트 자체의 진출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박치형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앙 시장이란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던 지역입니다. 영세상인들의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를 내린 거고요. 한달 동안 홈플러스와 지역 상인들이 협의를 할 거라 봅니다."
어떤 협의를 할 지 궁금하더군요.
"매장 면적에 대한 논의나, 입점 점포에 제한을 둔다거나, 영업시간을 줄인다거나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는 것 등 모든 분야에서 협의할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중기청의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선 영업정지 권고 조치를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에 대해 중기청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답하더군요.
어차피 사업하는 입장에서 '관'의 이런 조치를 막무가내로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말, 광주 수완지구 롯데마트에 대해선 정 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반려했었죠.
당시 중기청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수완지구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입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와도 기존 상권이 생존권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그럼 여기서, 지난달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오픈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 안에 교보문고와 이마트가 들어왔죠.
당시 영등포 상인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집회까지 했었고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중기청은 '영세 상인들이 당장 심각하게 피해를 볼 거로는 보지 않는다'며 사업 일시정지를 권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연히 방방 뜨고 있습니다.
제기동 홈플러스는 경동시장 바로 코 앞에서 영업하고 있죠.
이렇게 전국 대형 마트들의 상당수는 재래 시장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예를 든 영등포 이마트도 그냥 넘어갔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더 큰 우려는 이미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한 'SSM' 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기업의 진출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의 SSM은 국내에서 시장을 좀 더 확장하려는 '오너'들의 야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앞으로 대형 마트들이 국내에서 신규 진출할 때는 '땅'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무대뽀' 식으로 자리만 마련되면 오픈하는 식은 안 될 것이고, 신도시나… 재래시장과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을 잘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기청 등 행정관청에서 대형업체들이 찍소리 못할 정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대형 마트가 진출하면 지역 주민들의 소비에 상당한 편리성을 줄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들, 상인들은 자본주의 물결의 희생양이 돼선 안됩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들입니다. 사회안전망, 경제안전망 차원에서라도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할 우리 가족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