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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처벌 강화 한 목소리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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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여야가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서관회의에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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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여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온 국민이 분노한 이번 사건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책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고 화학적인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신상진/한나라당 의원 : 약물로 아예 아주 성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게 아주 해버리는거죠.]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주기적으로 약물을 주사해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8개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오는 8일 교육부, 여성부 등과 함께 범 정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희/보건복지부 장관 : 전자발찌법도 저희들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법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한 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 정보 공개 수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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