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세종시법 원안 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수 대결을 벌였다.
국감 첫날인 이날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착수했다.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민생 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가짜 서민정책'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불꽃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미 예고된 대로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민주당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입장을 밝힌 정운찬 신임 총리를 상대로 `협공'을 펼쳤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 총리가 세종시와 관련된 이중적이고 모순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9부2처2청'의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세종시 변질 음모는 국가경쟁력 하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증대의 기본인데, 이래서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겠는가"라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기존 행정복합도시 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충청도와 국가 전체를 위해서라도 기업복합도시 등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 총리의 수정 추진 입장을 거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조치와 지난달 당정회의에서 국감 사전모의 의혹을 놓고 여야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미디어법 부정.대리투표 의혹과 야간집회 금지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이 각각 논란이 됐다.
또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는 임진강 참사와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소형 어선에 대한 식별 지연 등 군의 경계태세 미흡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밖에 보건복지가족위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농림식품수산위 감사에서는 농협의 방만 경영과 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법사위와 문방위, 행안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자와 용산사고 관련자 등 쟁점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감 시작부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