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江) 살리기 사업, 노동현안 등 주요 쟁점을 놓 고 '창과 방패'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 정무, 외교통상통일위 등 8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24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가깝게는 10월 재보선과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 멀게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간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서민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정책과 지난 1년간 국정 공과를 단단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불꽃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9.3 개각'으로 새로 기용된 정운찬 총리와 일부 각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서 미흡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제2의 청문 국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9부2처2청의 이전'이란 세종시 원안 유지를 매개로 민주당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나라당을 '협공'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동현안과 용산참사 수습책,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처럼 여야간 치열한 공수대결 속에 검증되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로와 의혹제기, 일방적 정부 엄호, 소모적인 논쟁으로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간 이견으로 국감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용산사고 관련자를 대거 불러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 목적의 증인채택 공세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별 증인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