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내년도 나라살림 '291조 8천억원'

내년 정부의 순수한 예산 지출은 202조 8천억 원, 기금을 포함한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291조 8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확정한 본예산 보다는 2.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연구개발 투자를 13조 6천억 원으로 10.5% 늘린 뒤, 3년 뒤에는 올해 대비 1.5배 수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 지출로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보육 지원 등을 강화하면서 올해에 비해 8.6% 늘어난 8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높아지는 국가위상을 반영해 외교와 통일 분야 지출을 3조 4천 억 원으로 14.7% 늘려 잡았습니다.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올해와 비슷한 24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규 출연 규모가 줄면서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크게 줄어들고 교육예산도 소폭 감소합니다.

[이용걸/기획재정부 차관 :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되 중기적 시기에서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것에 역점을 두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점차 축소해 오는 2013년이나 2014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기준 내년 정부지출은 늘어나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 늘어난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 지출 규모는 올보다 10조 원이 줄어듭니다.

정부의 지출감소를 상쇄할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충격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