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 6천억 원을 배정했다.
4대강 살리기(3조 5천억 원)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또한 24조 8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0.3% 증액했다.
◇R&D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올해 12조 3천억 원에서 내년 16조 6 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올해 29.3%에서 내년 31.3 %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6천500억 원으로 늘린다.
▲그린카, 부품 소재 등 유망기술 분야 투자를 6천421억원으로 늘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천401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기술개발 지속 확대에 2천100억원을 배정했다.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150억 원, 장애인, 노인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에 90억원, 한국형 발사체에 200억원, 위성체 개발 및 우주기술 자립에 1천44억원을 투 입한다.
▲출연연구원의 인건비 지원비중을 올해 50%에서 내년 60% 수준까지 상향 조정 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그린카수송시스템 개발에 885억원, 부품소재산업에 3천587억 원을 지원한다. 세계적인 대학.연구기관 유치 지원에 672억 원을 사용한다.
▲그린홈 100만호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천658억 원을 배정했다. 태양광.지열 .수소전지 등 녹색기술개발 지원에 2천401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보조에 90억원, 스마트 계량기 보급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고효율제품 및 에너지 절약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6천513억원, 에너지 절약형 기술 개발 확대에 3천 236억 원을 배정했다.
▲석유.가스 등 해외자원개발에 6천907억 원을 지원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에 3천482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 확충에 324억원이 쓰인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억 원을 소규모 점포 체인화에 지원한다. 소매점포가 가격, 서비스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스 마트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1천1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전통시장 발전에도 365 억원을 배정했다.
◇SOC
▲경제위기로 대폭 늘었던 도로 등 SOC 재정 투자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올해 당초 정부안(20조6천억원) 보다 많은 21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확장 일변도의 도로건설이 힘들어지며 녹색교통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 활성화 , 교통수단 간 통합.연계성이 강화된다. 광역철도 건설에 8천496억원, 광역간선급행 버스(BRT) 구축에 179억원, 대중교통환승시설 구축에 72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대비 핵심 투자인 4대강 살리기에 3조5천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광역경제권의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에 3조4천억원 투입하 고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 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6천695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