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천억원대의 국가 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 등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나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등 국가 보조금과 출연금을 가로챈 152건을 적발해 636명을 처벌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예산이나 군 양곡을 빼돌리는 등 국가 예산에 손을 댄 사건으로는 16명이 적발됐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금을 몰래 빼낸 44명도 형사처벌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서류 조작으로 장애수당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3년간 26억여원을 빼돌린 공무원 안모 씨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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