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년 전인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2010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기간까지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이 7명이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불합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대책위 조직팀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MB "한·일 새 관계 만들 준비 돼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새벽(한국시간) 뉴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과 북핵 공조 등을 논의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 16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자"며 "하토야마 총리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하고, 나도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하토야마 총리도 "우리 민주당 새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다음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 등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직 상실
단국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4일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S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0월 재·보궐 선거 지역은 모두 5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 수원 장안과 안산·상록을,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등에 이어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추가되면서 이번 재보선이 전국을 아우르는 '미니 총선'이 된 셈이다.
검찰,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체포 나서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4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회사 이국동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통운 마산지부장 유모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통운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사장에게 흘러간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7년쯤 운송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장 등 임원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주요 임원 일부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군 고속정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24일 이 회사가 국책연구개발비 1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참고인 2∼3명을 밤샘 조사했다.
이정섭 담양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씨는 2005∼2006년 승진과 채용 대가로 군청 공무원 등 4명으로부터 3500만원, 납품업자로부터 2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경향신문] 토공, 민간업자 등치고 정부엔 과잉 충성
토지공사 직원들이 공무 수행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면서 가족들을 동반하고 업체에 경비를 부담케하는 등 탈법·외유성 출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2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 직원 2명은 동탄 U-시티 구축 관련 사례조사를 명목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 직원들과 함께 2006년 8월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을 방문했다.
이 직원들은 공무와 관계없이 가족을 동반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동행했다.
동시에 여행경비 2712만원 중 1465만원을 업체가 부담토록 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증여·향연 수수를 금지한 내부 규칙도 어겼다.
[국민일보] MBC 일산센터 건축 비리 의혹 수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MBC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제작센터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원 방개혁 대표는 "2001년 MBC가 일산 센터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및 장비 구입 등에 관한 의혹을 고발했다"며 "1차 시공사 리스트에 없던 SK건설이 선정된 것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배우 신현준, 매니저 폭행혐의 피소
영화배우 신현준 씨(41)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신 씨의 매니저인 장모 씨(30)가 신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23일 오후 9시경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주점 계단에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매니저 일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신 씨가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KIA 정규리그 우승 확정
KIA가 24일 프로야구 군산 홈 경기에서 히어로즈를 5대 0으로 꺾고 80승(48패4무)을 기록, 남은 한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KIA의 한국시리즈 진출은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1997년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지 12년 만이다.
KIA 김상현은 1회말 2사 1·2루에서 히어로즈 선발투수 김수경을 상대로 좌전 1타점 적시타를 치더니, 3회 2사 1루에선 2점 홈런을 쳤다.
시즌 36호로, 김상현은 사실상 홈런왕도 예약했다.
최희섭도 5회 2점 홈런(32호)을 터뜨렸다.
KIA 선발투수 로페즈는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롯데 조정훈, 삼성 윤성환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14승)를 이뤘다.
[중앙일보] 유가, 공급과잉에 급락세
유가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석유 재고량이 급증한 데 따른 충격과 함께 달러화 강세로 인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배럴당 66 달러 선이 무너져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3.09달러(4.5%) 내린 배럴당 65.89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에도 3.9% 하락한 WTI는 이틀 동안 9% 가량 떨어졌다.
[한겨레신문] 병원 감염 신종 플루 환자 첫 사망
당뇨와 심부전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감염돼 숨졌다.
이로써 국내 신종 플루 관련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지난 4월 이 병원에 입원한 이 남성은 병원 안에서 신종 플루에 감염돼 숨진 첫 사례로 추정되며, 그동안 당뇨에 심부전 합병증을 앓아와 신종 플루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한국일보] 정운찬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4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됐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의화)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및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특위 정원은 총 13명으로, 야3당 소속 6명이 정 후보자에 대한 내정철회를 요구하며 전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7명 전체가 참여해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의원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정족수에 미달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 의원 대신 정미경 의원으로 급히 사보임 조치했으며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귀남 법무부, 임태희 노동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줄줄이 무산됐다.
덧말
올해 공무원 시험부터 응시 연령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중 33세 이상 고령자가 11.1%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도 3명이 합격했네요.
행정안전부는 24일 국가직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291명을 발표하고, 이 중 254명이 작년까지는 합격할 수 없었던 33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세무직렬에 응시한 52세 남성으로 행안부는 "40~50대 고령 합격자들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다시 시험을 쳐 합격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