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이 453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9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171조 500억원으로 올해(164조 6000억원)보다 6조 4500억원(3.9%)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내년 세입이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과 감세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세수입을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원에 이른다.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제개편의 감세효과가 내년에 집중되면서 올해 20.5%보다 낮아진 2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대통령―후진타오 회담, '그랜드 바긴' 협조 요청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각) 뉴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 등을 논의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그랜드 바긴 설명을 경청했으나,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이동관 홍보 수석은 전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각국이 노력한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운찬 인준 두고 대치 팽팽
여야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23일 정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과 세종시 수정론 입장을 문제삼아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흠결이 많은 정 후보자에 대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당론으로 반대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Y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깨탈구 병역 비리 수사 대상 1100여명으로 확대
어깨 탈구 수술을 이용한 병역비리 수사 대상자가 1100여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박상융 마약지능수사과장은 23일 "병무청에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1차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재검에서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깨 탈구 수술로 병사용 진단서를 떼 준 병원 10곳의 명단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병원별로 병사용 진단서를 떼간 사람의 수만 파악했고, 모두 합하면 1100여명에 이른다"며 "1차 신검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점검해 수사 대상자를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10곳 가운데는 대학병원 6곳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소환 대상자의 병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전국 지방병무청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신종플루 10번째 사망자 발생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3일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수도권 거주 71세 남성이 폐렴 악화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평소 만성신부전, 고혈압을 앓아 오던 고위험군으로, 지난 9일 발열 등 감염증세가 나타나 16일부터 타미플루 투약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사망했다.
이로써 신종플루 사망자는 지난달 15일 첫 사망자 이후 모두 1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손학규 빈자리에 장상 최고위원 검토
민주당이 10월 손학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수원 장안 재선거에 장상 최고위원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원 장안 지역 재선거에 손학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해 장상 최고위원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여성 후보인 박찬숙 전 의원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비한 카드로 보인다.
장 최고위원은 2002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지명받았지만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끝내 낙마했다.
[경향신문] 국토부, 타당성 검증없이 철도 공사 강행
국토해양부가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거나 규모를 축소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된 철도 사업을 수정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철도사업 중 철도시설공단이 2005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 실시한 수요예측치가 2000~2003년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시 분석한 수요예측치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사업이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3월 감사를 통해 수요예측이 대폭 감소한 5개 사업에 타당성 재검증을, 7개 사업에 사업규모 축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들 12개 철도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16조원을 넘는다.
[국민일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사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23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회장 재직 당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 62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책임으로 지난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황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71~72년 북한 외교문서 입수
박정희 정부가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계엄 선포와 헌법 폐지, 국회 해산, 대통령 간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 체제'를 선포하기 전에 두 차례 북한 당국에 이를 예고하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의 국제 냉전사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동독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옛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북한 관련 외교문서를 입수해 분석함으로써 밝혀졌다.
우드로윌슨센터는 2006년부터 한국의 북한대학원대와 함께 '북한 국제문서 조사사업(NKIDP·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을 진행해 왔으며 1971∼72년 당시의 북한 관련 문서 39건(총 164쪽)을 영어로 번역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들에 따르면 김재봉 당시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72년 10월 19일 동유럽 6개국 외교관들을 만나 "16일 판문점 남북 접촉에서 남측은 박정희 대통령이 17일 북한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17일 (10월유신) 발표 1시간 전에도 남측이 전화를 걸어 라디오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 측에는 발표 하루 전에 필립 하비브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발표할 성명 사본을 미리 전달했다.
[조선일보]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3일 미국 경제가 원기를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나 정책금리는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FOMC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심각한 하강국면에 이어 원기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 경기회복세가 진행중임을 공식화했다.
FOMC는 비록 경기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정책금리를 인상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 연방기금금리의 운용목표를 현행대로 연 0∼0.25%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이러한 제로금리가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내년 초반까지도 금리인상이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중앙일보] 대원외고 '법조 파워' 사시 합격 322명 2위
판사·검사·변호사 등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법조인 1만 7000여 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이 경기고에 이어 둘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만 해도 7위에 그쳤던 대원외고가 전통의 명문인 경북고·광주일고 등을 제치고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다.
22일 본지가 입수한 사법연수원 기수별 명단과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대원외고는 올해 입소한 연수원 40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22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441명을 배출한 경기고에 이어 둘째다.
경북고(316명), 전주고(262명), 서울고(242명), 광주일고(20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고 등은 평준화가 이뤄진 뒤 거의 합격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노동부와 구조조정·쟁의대책 정기적 협의
노동부와 국가정보원이 상시적으로 노동문제를 협의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법은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불법적인 '노동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3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의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사용내역'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소속 사무관 2명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정원·경찰청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덧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23일 세종증권 인수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7)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면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피고인에게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훈계를 했네요.
조 부장은 재판에서 그는 또 "피고인 노건평은 동생의 대통령 당선으로 로열패밀리가 됐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며 "기업인에게서 돈을 받아 내 정치인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봉하대군'의 역할을 즐겼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내가 키웠다'고 자랑하던 동생이 자살했고 이제 술잔이나 기울이며 신세한탄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가 됐다"며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1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은 만큼 이제 그 가중인자를 벗겨 주는 게 당연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