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4천42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7조9천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20일 국세청이 제출한 `2004-2008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2004년 4조6천881억원, 2005년 4조2천670억원, 2006년 2조3천42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07년 3조1천174억원, 지난해 3조5천211억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최고액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2천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1천73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645억원) 순이었다.
반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이들 고액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2천255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1.3%에 그쳤다.
연도별 징수율은 ▲2004년 0.8%(징수액 397억원) ▲2005년 1.3%(566억원) ▲2006년 1.8%(430억원) ▲2007년 1.4%(435억원) ▲지난해 1.2%(427억원)였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은닉재산 발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징수대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징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규제 강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체납.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관련법안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