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경기 수원 장안 국회의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수도권 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거물급들이 빠짐으로써 10·28 재선거의 의미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으며 아직 나의 반성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사회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학규가 나가 이겨서 민주당을 살린다는 생각에 공감할 수가 없었다"며 "국민의 요구는 더 먼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북핵문제 놓고 사전 조율
북한이 다자 대화 복귀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한·미가 미국서 연쇄 회동을 통해 북핵문제를 사전 조율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조만간 열리게 될 북·미 양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뉴욕에서 열리는 제64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3∼26일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정부，신종 플루 추석 대책 마련
정부는 올 추석이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연휴 기간(10월 2∼4일)에 1000여 의료기관을 상시 가동하는 등 비상 의료체계를 마련했다.
또 홍보 강화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신종 플루 유행 차단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0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신종 플루 의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전국 454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에 나선다"고 밝혔다.
454개 응급의료기관은 치료거점병원 326곳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28곳이다.
전국 243개 보건소도 매일 진료한다.
복지부는 거점병원 외 의료기관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조제를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거점약국에 매일 200명분의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수자원공사·연천군청 직원 등 6명 사법처리
6명의 목숨을 앗아 간 임진강 참사는 자동경보시스템 관리 소홀과 재난상황실 근무 태만으로 빚어진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경찰서는 20일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한국수원공사 직원 송모(34)씨와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연천군청 당직근무자 고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자원공사 홍수경보시스템 관리감독 책임자 정모(43), 김모(50)씨와 사고 당일 수자원공사 재택근무자 임모(28)씨, 연천군청 상황실 책임자 장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임진강 수위 감시와 관련 있는 연천군청 이모(49), 현모(52), 지모(34)씨와 수자원공사 이모(57)씨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을 통보했다.
대조영함, 소말리아 해적 모선 잡았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호송 작전을 벌이고 있는 국군 청해부대 2진(대조영함)이 첫 해적 퇴치에 성공했다.
1진(문무대왕함) 때부터 세면 9번째다.
이번에는 해적 모선까지 쫓아가 억류 중이던 예멘 선원들을 구출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2진은 지난 19일 오후 2시 52분쯤(한국시각) 예멘 남부 무칼라항 동남쪽 110마일(198㎞) 해상에서 사이프러스 국적 상선 알렉산드라호(5만1000t)로부터 해적에게 쫓기고 있다는 무선을 받고 곧바로 링스(LYNX) 헬기를 출격시켰다.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적들은 하베스트문호에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려던 순간이었다.
헬기에 탄 대원들은 즉각 위치를 알리는 연막탄을 쐈고, 이에 해적들이 도주하자 고속단정(RIB)을 출동시켜 모선까지 쫓아가 검문 검색을 했다.
이 모선은 해적들이 전날 빼앗은 길이 15m 소형 예멘 국적 선박이었고, 안에는 납치된 예멘 선원 5명이 타고 있었다.
부대원들은 이들을 구해 예멘으로 돌려보내고 해적들은 소말리아로 쫓아 보냈다.
[조선일보] 법원 "이메일 해고통보도 법적 효력"
해고 의사를 담은 통보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씨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가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박사 과정을 시작해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 과정을 끝내지 못했고 5번째 연장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했다.
회사는 김씨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했지만 김씨가 계속 거부하자 2007년 10월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해고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해외연수 동안 피고와 이메일로 교신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 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일보] '검증대' 오르는 정운찬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대에 오른다.
민주당 등 야권은 20일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정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검증 포인트는 크게 보면 ▶세종시에 대한 입장 ▶병역 기피 의혹 ▶각종 세금 탈루 여부 ▶중복 게재 등의 논문 문제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세종시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의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원안대로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3일 기자회견),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18일 국회 제출 답변) 등 원안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1977년 병역을 면제받은 정 후보자에게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는지도 공방거리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4~2008년 『거시경제론』 등 저서로 인한 인세 수입 1억 5097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한겨레신문] 20. 30대 취업자 19년 만에 최악
사회 초년병인 20대와 주축 계층인 30대 취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 20대와 30대의 취업자는 952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0만 2천명에 비해 27만 6천명(2.8%) 감소했다.
이같은 취업자 수는 1990년 4월 944만 4천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특히 30대 취업자는 577만 4천명으로 1993년 2월 576만 4천명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일보] 친노 신당 창당 공식화
친노 신당파가 20일 '노무현 가치' 구현을 기치로 내건 국민참여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했다.
신당파가 야권 분열로 보는 시각에도 불구, 민주당과 경쟁하는 전국정당을 표방하면서 창당작업에 본격 나섬에 따라 야권의 역학구도 등 기존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참여당 창당제안모임은 이날 오후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어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창당주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참당은 당원 모집과 당비 마련을 위해 창당주비위 대신,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와 요건을 갖춘 준비위원회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정부, 수공 4대강 사업비 '이자' 떠 안는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맡기기로 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일부인 8조원에 대한 이자분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수자원공사 출연금' 명목의 이자보전비 수백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중 수공이 부담하는 8조원은) 개발이익을 통해 상당부분 수공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외국인 범죄 갈수록 급증
외국인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 폭력 성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20일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만 4524건에서 지난해 2만 523건, 올들어 지난달까지 1만 5466건에 이른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도, 성폭행,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건수가 338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330건)와 2007년(284건)을 뛰어넘었다.
외국인 범죄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범죄 전문가들은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폭력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광화문 광장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
서울 광화문광장 내 22만 4000여 송이의 꽃이 심어진 '플라워 카펫'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겨울철에 꽃을 선보이기 어렵고 최근 스케이팅 인구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그 자리에 임시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덧말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네요.
2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6일 부산진구 부전동 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은 김모 씨(47·여)가 19일 오후 6시경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으며 앞서 9일에는 이 병원에서 유방확대술을 받은 박모 씨(29)가 혈압이 높아져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일 오전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시술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체질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