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가 서울과 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매매예약 가등기' 방식을 이용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1993년 이모 씨 소유의 인천 구월동 아파트에 대해 매매 계약 가등기를 했고, 이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후보자 처남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2년에도 후보자 막내동생이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을 구입한 지 한 달만에 후보자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두 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부인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인이 한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서울 경찰청은 환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입영 대상자들의 병역 회피를 알선한 혐의로 31살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건강한 입영 대상자를 발작성 심부전등 환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면제나 공익 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 병역 회피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료보험증을 대신 내 신분을 바꾸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30여 명의 병역을 감면시켜주고 3천 7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감면을 받은 사람 중에는 현직 카레이서와 유명 가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 폐기의 대응 조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현 체제 존속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같은 움직임이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한미 양국이 검토하는 것은 권력 승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3남 정운 씨 등 차세대 체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체제유지' 보증을 통해 핵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마련 중인 대북 포괄 제안의 핵심 항목으로 이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포괄 제안에 체제 보증을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갈 경우 실제로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
영화 '해운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출한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3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인터넷 유출에 관여한 김 씨의 친구 30살 고모 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영화 해운대가 개봉하기 닷새 전인 지난 7월 17일, 해운대 장애인판을 제작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로부터 영화 파일을 넘겨 받은 뒤 이를 친구 고 씨에게 건냈고, 이 영화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미국에서는 12살짜리 기타 천재가 화제입니다.
유럽에서는 낙농업자들이 3백만 리터의 우유를 버리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영동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밤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2도~19도, 내일 낮기온은 24도~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사리현상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며 저지대해안의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