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8·30 중의원 선거 당선자들이 재임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던 지난달 세비 등으로 1인당 230만1천엔(약 3천만원)을 지급 받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5일 전했다.
이는 이들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기 때문으로,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법률은 "임기가 개시되는 달부터 세비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반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금지돼 있어서 중의원 의원 480명에게 총 11억엔 이상이 지급되게 된다.
짧은 임기에도 한 달치 세비가 모두 지급되는 데 대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특히 근무 날짜에 따라 세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년 여당이었던 자민당은 물론 세금 낭비 요소 철폐를 내 걸고 있는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중의원 의원의 세비는 월 기본액 130만1천엔과 문서통신교통체제비란 명목의 수당 100만엔으로 구성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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