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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대책은?

SBS 시사토론, 9월 4일(금) 밤 12시 0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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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전세값이 목동, 분당 등 버블세븐지역과 서울 강북, 경기 광명, 인천 등 여타 수도권으로 7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주 전세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수도권 전세대란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에게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늘리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틀 뒤인 27일 정부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전국)80만 가구의 조기.확대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전세대란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내놓은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번 주 SBS시사토론에서는 수도권 전세값 급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야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출연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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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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