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부동산 시장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축소되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의 시세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연한을 최소 20년으로 하되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40년으로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92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그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년에서 38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상당수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이 조례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최근의 집 값 상승, 전셋값 상승이 공급이 적기 때문에 특히 강남권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을 완화시켜서 공급을 많이 늘리자는 취지이고 공급을 늘리면 기대감 때문에 집값 상승을 우려하고 여기다가 재생 차원에서도 환경의 낭비가 심하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축소하자는 의원들은 1982년에서 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이 33%에 불과하고 지하 주차장 비율도 20%선에 그치는 등 안전성과 편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연한 축소 조정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고정균/서울시의회 시의원 :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규모 주택 건설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건축 자재가 부실한 면이 많습니다. 건축물이 노화돼서 개보수 비용이 많이 증대돼 있고요. 현재 발의된 조례의 내용은 아파트의 재건축 판단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준공 후 최장 30년으로 10년을 완화하는 내용이..]
재건축 연한을 1984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20년으로 1993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낡고 오래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일부 아파트의 사례를 전체 문제로 확대 해석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켜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낳게할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승주/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 광진구 일부 아파트의 경우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로 50년이 넘도록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낭비와 관리소홀로 연결될 전반적인 연한 축소보다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서울시 재건축팀장 : 현재의 재건축 연한은 40년인데 콘크리트의 최소 수명은 6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5년에 걸쳐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이주 수요가 급격히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재건축 연한을 축소 조정하는 문제는 대상 물량에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서.]
이와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합의한 현행 재건축 연한 유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와 이에 대한 서울시, 국토해양부의 대처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