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1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핵심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정책실장' 신설이다.
직제상 대통령실장(장관급)과 수석비서관(차관급) 사이에 위치하는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뒤 이번에 부활하는 것이나 위상과 기능은 이전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실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분야별 정책의 통합, 조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왕수석'으로 불리는 윤진식 경제수석이 겸임하게 되는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실은 물론 사회정책수석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등 정책분야 수석실에서 관할하는 모든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정책실장은 이들 정책분야 수석이 참석하는 상설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부실장'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쇠고기파문'으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면서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정책팀'과 정무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정무팀'을 각각 운용키로 했으나 이번 개편에서 정책실장직을 신설함으로써 집권중반기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4대강 살리기, 미디어시장 재편, 공교육 정상화, 신성장동력 사업, 녹색뉴딜, 신종플루 대책 등 각종 현안을 주도하며 정부부처를 장악하라는 언명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경제수석 등 정.관.학.재계에서 두루 경험을 갖고 있는 윤진식 수석에게 정책실장을 겸임토록 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핵심정책을 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정책실장은 부처간 조율을 통해 국정운영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직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처음 선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등 '3각 체제'를 구축하면서 정무와 정책,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맡겼다.
이들은 모두 장관급으로, 정책실장의 경우 산하에 정책수석비서관을 두고 그 아래에 다시 4개 특별팀을 거느렸다.
초대 정책실장에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임명됐으며 이후 박봉흠, 김병준, 권오규, 변양균, 성경륭 등 주로 경제전문가들이 자리를 맡았다.
한 참모는 청와대 직제가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실용은 좋은 것은 채택하고 좋지 않은 것은 고쳐서 일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